<편집자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진다. 선거를 앞두고 본지는 총선 기획보도 <선거 현장을 가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사람들이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과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 등을 보도할 예정이다.

4.10 총선이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 열기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정치 관련 뉴스도 많아지고,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더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치 이슈는 정쟁에 가깝다. 국가와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총선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었다. 

“탄소중립 미룰 수 없는 과제”

역시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된 것은 환경문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황성렬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대표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이라며 “이는 미래의 경제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적 흐름이 화석연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경제 체제로 개편되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제품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을 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바탕으로 경제가 재편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탄소중립은 기본적으로 전력산업과 관계돼 있다”면서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폐장 관련 법 개정해야”

에너지 문제와 더불어 당진지역의 중요한 환경 이슈 중 하나는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다. 현재 당진에는 대규모 산폐장이 송산과 석문 두 곳에서 운영 중인 가운데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모두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이를 지역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운영 기간과 사후관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당진지역 산폐장(석문·송산)에 대해 운영기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며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민간업체가 매립기간 10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 후 법적으로 정한 사후관리 기간인 30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산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념에 갇혀 정쟁만”

한편 지역경제와 관련해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차준국 당진참여연대 회장은 “지역순환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타 도시로 유출되는 시스템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쟁에 앞장서지 말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며 “당의 이념에 충성하고 정쟁에 앞장서 말만 잘하는 국회의원, 스타 국회의원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당진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재형 전 당진문화연대 회장 또한 “이념 논쟁이 극에 달해 있다”면서 “정치 양극화의 기저에는 ‘남북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색된 남북문제 때문에 이념에 갇혀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이념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여야 후보가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후보들이 선거의 의미를 잘 생각해 국민을 설득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