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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예산보다 세수·납세 인원 2배 넘지만 여전히‘당진지서’…“당진세무서로 승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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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방문해 건의문 전달
국세청“최근 2년간 세무서 증설 없고 인원 축소 추세”
당진시의회“늘어나는 세무행정 대비 서비스 제공 어려워”

 

‘당진세무서’ 승격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을 방문해 ‘당진세무서 승격·설치’에 대한 건의문까지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김덕주 의장을 비롯해 지난해 3월 제100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당진세무서 승격·건의안’을 발표한 김봉균 의원과, 김명진 부의장, 김선호·심의수·전선아 의원이 동행했다.

당진시의회 조사에 따르면 당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납세자와 세수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진에는 지서 수준에 그쳐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세무서가 관할하는 예산과 비교하면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예산군의 세수율이 1371억 원인데 비해 당진시는 5750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인원도 예산이 3만7661명인데 비해 당진은 7만9843명으로, 두 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예산세무서와 당진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예산이 39명으로 당진보다 3명이 더 많다. 즉, 당진에 민원인과 처리해야 할 업무가 더 많지만 지서 수준에 그쳐 민원인과 근무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의회는 △예산세무서와 당진지서 간 장거리(약40km)로 불편함 호소(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연안에 위치해 기업인 부담 증가) △민원 발급 및 세원관리 수행을 위한 지역현안 해결 및 의사결정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 △2010년 당진지서 설치 이후 인구의 지속 증가 △최근 5년간 당진시 입주기업과 사업자 수의 비약적인 증가로 국세 수요 급증 △향후 2030년까지 건설되는 대규모 교통망 건설로 제2의 도약발판 마련을 위해서도 당진세무서 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2010년 예산세무서 당진지서가 우리 지역에 설치됐지만 날로 늘어나는 세무행정 수요로 인해 현 지서만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납세규모와 세정수요에 걸맞도록 당진세무서가 설치돼야 한다”며 승격·설치를 건의했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인 이동운 기획조정관은 “최근 2년간 세무서 증설이 없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인원 및 공공부문이 축소 추세”라며 “하지만 당진시민들의 오랜 불편함에 공감하고,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덕주 의장은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당진시민들이 편리한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당진세무서의 승격·설치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하며 당진시의회 의원이 서명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으로 당진시의회는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해 당진세무서 승격 ·설치를 위해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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