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D-3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진시대>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들의 생각과 견해 공약 및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상토론(紙上討論)’을 진행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세 번째 지상토론을 게재한다. 

당진에 왜 ‘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지난 8년간 시민들의 공복으로 일하면서 능력과 실천력을 검증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완료율 77.6%, NGO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충남 1위를 기록했다. 오직 당진을 서해안의 1등 도시, 30만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신념 하나로 열심히 일해왔고 신평-내항간 연륙교, 석문산단인입철도, 해경인재개발원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을 따냈다. 

그동안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사람을 키워야 당진이 커진다. 지금은 당진 발전의 골든타임이다. 3선 중진의원이 되면 지금까지 재선의원으로 일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진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더 크게 일할 수 있다. 

경험 없는 초보일꾼보다 능력이 검증된 일 잘하는 프로일꾼이 필요한 때다. 저 어기구를 3선 중진의원으로 만들어서 더 크게 써주시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

올해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당진LNG생산기지 건설 과정에서 준설토가 발생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준설량 658만㎡ 중 234만㎡가 아직 투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준설토 매립과 관련해서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석문잡화부두 신설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내가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국비 5억 원을 들여 수행한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해 완료되었다. 이에 따르면, 석문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한 산업단지 지원 부두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석문잡화부두 신설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항만법이 아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안도 제시되어 있는 만큼 민간사업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면 당진 관내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준설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불발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재의결에 부쳐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당초 양곡관리법은 정부재량에 따른 쌀시장격리로 쌀값 하락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 쌀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매도했고, 지난해 4월 13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양곡관리수급위원회를 신설해 이곳에서 정한 목표 가격에 못 미치면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평상시에는 가격안정제도로 농가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대안을 마련하였다. 

수차례 여당에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지난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새로운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쌀값폭락 등의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위험을 방지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올해 개통을 앞둔 (가칭)당진합덕역을 연계해 당진 발전을 이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올해 10월, 당진합덕역을 지나는 서해선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합덕역 개통으로 전철을 이동하려는 관내 시민들뿐만 아니라 당진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합덕역에서 당진 구석구석 갈 수 있는 도로망을 확충하고 버스노선 증설 등 교통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을 브랜딩해야 한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종교적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수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성지순례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합덕의 솔뫼성지-합덕성당-신리성지를 잇는 버그내순례길을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로 적극 키우고 왜목마을, 삽교천, 난지도 등의 지역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향후 합덕에 해경인재개발원도 들어서게 되면 연간 7000여 명의 교육생도 방문하게 되는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시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제2인생에 대한 설계가 중요해졌다. 중장년을 위한 복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을 제안하고 싶은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세대(5060세대)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30% 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요 정책이나 지원에서 많이 밀려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특히 1인 가구와 미취업·실업 중장년의 경우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고립을 해소할 방만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장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며 저 역시 중장년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9년에 충남 유일의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유치한 바 있다. 은퇴 후 ‘묻지마창업’으로 인한 실패를 방지하고, 다양한 기술창업을 통한 창업 성공과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중장년 대책을 위해 ‘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하고 일자리, 직업교육, 사회공헌, 생애 설계 등 종합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장년들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당진으로 유치가 필요한 공공기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산 영도에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다수 밀집해있다. 이로써 부산 영도 지역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서해안에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중심지역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당진 이전을 추진하여, 당진 최초의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필두로 당진을 서해안의 해양수산클러스터의 중심도시로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당진항을 미래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당진해양수산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당진항 관리권이 평택해양수산청과 대산해양수산청으로 나누어져 있어 주민불편은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혼선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당진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진해수청 신설을 3선의 강력한 힘으로 반드시 이뤄내겠다.

당진의 의료 문제의 핵심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진은 종합병원이 1곳뿐이고 상급병원은 아예 없다. 그 와중에 제철소·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병원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과 부상 등을 치료하고 재활을 통해 노동자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산재병원을 전국에 11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적정진료를 받기 위해 거주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송산에 마련된 병원 용지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거주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2022년 기준 당진의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충남의 합계출산율 0.91명, 전국 평균 0.78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2대 총선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민생파탄, 경제폭망, 검찰독재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제22대 국회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를 꼽자면?

최우선 과제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해야만 정치 분야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이라고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 이를테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무기명투표 특권 등을 국회의원 스스로 포기해야만 한다. 저는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해왔으며,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제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

상대 후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정용선 후보는 경찰 엘리트로서 승승장구했던 분이다. 당진 출신으로서 경찰 고위직으로 재직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에 대해서는 당진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 재직시절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받았다고는 하나,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자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였다. 이는 정치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매우 잘못된 행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이었으면 컷오프될 사안이다. 과연 공천 불복, 댓글 여론조작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당진의 대표로 보내도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당진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 

과거 막말 논란으로 ‘막말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지난해 정용선 후보와의 대화 중에 있었던 일이나, 농민회 간담회 중에 했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막말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예정인가?

정용선 후보와의 논란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당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 목청을 높인 정용선 후보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농민회 간담회 건은 서로의 견해 차이로 논쟁 중 벌어진 일이다. 당시에도 사과를 드렸고, 얼마 전에도 다시 만나서 재차 사과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