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늘공'(늘상 공무원)이 아니라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임기가 한정된 이런 공무원을 공무원법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정무직공무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어공에게 부여된 혜택이 대단하다. 박해성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가고 싶은 ‘신의 직장’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700만원이고 45평정도 되는 개인 사무실을 주고 거기에 9명의 직원을 공짜로 붙여준다고 했다. 또한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각종 편의시설을 횟수에 제한 없이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건물 내 병원에서는 가족까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비행기나 KTX는 항상 비즈니스석이나 특실을 공짜로 타는 등 크고 작은 혜택이 180여 가지가 된다고 했다(프레시안, 2024. 2. 29). 이렇게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다보니 국회의원직은 매력있는 직업으로 간주돼 욕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기를 쓰고 덤벼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려고 하는 것 같다. 

늘공도 아니고 어공인 국회의원에게 이런 특혜를 베푼 것은 이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보면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물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며,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국정운영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국정농단 등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은 물론 법관·감사원장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제는 이러한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 검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들은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소홀히 했다고 신분을 위협당하지 않으며 예산안이나 결산안을 심도있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징계처분을 받지도 않는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행정부가 잠시 긴장하다 마는 그저 그런 통과의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의원은 특별한 통제장치가 없이 4년간 임기가 거의 철저히 보장된 특수한 집단인 것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카르텔을 해체해야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회의원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 다시 선거철이 돌아왔다. 지역의 현안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성실한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뽑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에 몰아닥친 인구위기, 양극화위기, 기후위기의 3대 위기를 우리지역에서 극복할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투표할 필요가 있다. 당진시도 이러한 위기에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충남 도내 대부분 시·군과 달리 당진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출생 고령화와 인구소멸지역이라는 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를 비롯한 정치적 양극화로 치닫는 문제, 외로움과 고독 등 심리적 양극화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도 당진시가 당면한 문제이다. 이밖에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 방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은 당진시의 미래성장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국정 아젠다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역현안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견인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자 의무이다. 앞으로 각 후보들이 쏟아낼 공약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인재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후보들도 유권자를 두려워할 것이다. 또 다시 4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