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급 구분 없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드림센터에 해당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만 사전 동의 없이 센터에 정보를 연계했다.

정보연계가 미흡할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학업 복귀와 자립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 개정은 학교 안팎의 기회 격차와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다차원적 불리함 및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큰 성과로 여겨진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매년 2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에만 4만2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질병, 해외출국, 가사, 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학교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다. 법이 그 시대적 상황과 요구를 일부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필자가 학생이었을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워진 교육열과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공부가 아니면 도태될 것만 같은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자면 청소년들이 어렵사리 학교를 떠나고자 선택하는 마음이 도리어 이해가 되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기도 하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처럼 교육문제를 교육으로 풀고자 하는 시도일 수 있겠으나 아직도 학교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만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교육경쟁이 지금처럼 과열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사그라들 줄 모르는 교육열과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와 교육시스템은 청소년들의 생물학적 특성과 생애주기별 주요 발달과업보다는 더 오래,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왔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누군가에겐 학교가 정답도, 최선도 아닐 수 있기에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인지 현재의 상황을 물려준 어른들이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

또한 학업중단을 예방함으로써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학교가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변화 즉, 학교의 청소년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

모든 청소년문제의 원인을 오로지 교육환경으로 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부터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한다면 학생들의 학업 중단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겪는 수면 부족, 청소년 우울과 자살 등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지표와 안타까운 상황들이 대거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