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당진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당진시장이 맡도록 체제 전환을 추진해온 가운데, 총무위원회가 부결한 조례 개정안을 의장이 직권상정 했다가 불발되며 의회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간이사장 → 공공이사장  전환 추진 

당진시가 의회에 제출한 ‘당진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현재 민간이사장과 사무총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당진문화재단의 구조를 공공이사장(시장)과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상화)에 해당 안건이 상정됐으나 당시 회의에서는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고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면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후 당진문화재단 조직 개편을 두고 한 차례 문화예술인 간담회와 시민단체의 면담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달 22일에는 당진시의회가 문화예술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당진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현 사무총장을 대표이사로 전환해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으나, 민간이사장을 다시 공공이사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과 함께 우려하는 입장도 따랐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시민단체가 김덕주 당진시의장을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건의한 현안 중에서는 당진문화재단 이사장 체제 전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당진시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을 경우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주 의장 직권상정으로 안건 논의

당진문화재단 이사장 체제 전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지역의 시민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 7번의 본회의를 거쳐야 다시 상정될 수 있으나,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장이 결국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다. 직권상정이란 상임위 심의를 생략한 채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안건을 올리는 것이다. 앞서 김덕주 의장은 당진항 친수시설 조성과 관련해 직권상정으로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앞서 총무위원회에 부결되면서 3월 중 임시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이후 문화예술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의장으로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고자 한다”며 직권상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연숙 시의원 등 4명 의원

이사장 호선으로 하는 수정안 제출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논의되기에 앞서, 최연숙 시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사회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의견에 대해 김봉균 의원이 반대했다. 김 의원은 “수정안이 의결되고 그에 따라 경영체제가 전환될 경우 그동안 지적받은 문화재단의 업무 책임성 문제 등은 다시 논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로부터 대부분의 예산을 출연받는 재단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민간이사장 체제로 변경되고 난 뒤 6년 동안 주도적으로 문화자치가 발전하고 당진만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예술 확산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는지 묻고 싶다”며 “충분한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했기에 (공공이사장 전환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일부 집단의 이익과 권력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아닌 시민과 문화재단 발전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는 지속가능한 당진문화재단의 기틀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우 

“직권상정, 권한 섣부른 행사 우려”

여기에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견도 전해졌다. 특히 박명우 의원은 이 사안을 포함해 김덕주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주관해야 하므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례로 누구를 지명하는 것이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또한 이사장이 시장이면 이사회를 할 때마다 출석해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데, 결국 대부분 이사회는 관련 부서장이 진행하게 돼 이름만 재단일 뿐 문화복지국의 명령을 받는 기구로서 독립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당진시의회와 문화예술인의 간담회에서 문화예술인은 대표이사제 도입은 적극 찬성하나 이사장 시장 겸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최연숙 의원이 발표한 수정안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직권상정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의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나, 합의기구인 의회에서 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섣불리 행사하는 것에 우려된다”며 “직권상정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논의돼야 할 만큼 중대하고 시기적으로 촉박해야 하지만, 문화재단 안건은 6월 중순에 시장이 완성된 형태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순리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례는 한 번 시험 삼아서 만들어보고 실험하는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며 “조례를 대충 만들고 부작용이 있다면 다시 개정하자는 자세는 당진시민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보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연숙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김덕주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올린 원안은 지난 12일 모두 7대7로 부결됐다. 최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찬성,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했으며, 반대로 김덕주 의장이 직권상정한 원안은 국민의힘이 모두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 이로써 민간이사장 및 사무총장 체제인 현행 조례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