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약 5가지는?
첫째, 당진을 모든 길이 통하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겠다. 현재 건설 중인 교통SOC 사업 이외에 제2서해대교(해저터널) 독자 국비사업 추진,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을 새롭게 추진하겠다.
둘째, 당진항을 충남을 대표하는 무역항으로 키워내고 당진해수청(항만청) 신설, 유치에 성공한 해경인재개발원을 필두로 해양수산공공기관들을 유치해 당진을 부산영도에 버금가는 해양수산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
셋째, 가격 · 재해 · 인력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쌀값을 포함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비료사료값 · 유가 · 전기료 등 영농비용 급등에 대한 인상분을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한우농가 보호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농어민의 정부정책 참여보장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겠다.
넷째, 도비도 관광휴양단지 공영개발 추진, 해안도로 조성, 버그내순례길을 한국의 산티아고로 만드는 등 당진을 명실상부한 충남의 대표관광지로 만들겠다.
다섯째,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산재병원 설립, 경제적 안정감으로 아이 낳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가 충실히 이행됐다면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빼빼 마르는 국가불균형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권을 보장해 지역맞춤형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3 정도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성이 심각하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 정도 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확대, 지자체 자체세원 발굴 등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부터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기부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기부 허용 등도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관계, 대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연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에 위로전문을 보내고 김여정 부부장이 북일관계 급진전 가능성을 담은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일관계에 갑자기 훈풍이 불고 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공언한 미국의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윤 정부는 도발 시 즉각, 강력,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매우 우려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구보다 불행해질 사람은 바로 우리 국민이다. 정부는 싸워 이기기보다 싸우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역대 지도자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지 말아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급등하는 반면 지방의 아파트는 미분양이 확대되는 등 서울과 지방 간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다섯 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 종부세 · 취득세 등을 완화하는 부자감세,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시장주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 시공사가 사업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지방 재건축에는 나서지 않고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빚을 내서라도 고가의 수도권 아파트로 몰려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를 국민생활의 공공필수재로 여기는 주거공개념을 도입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실거주 주택의 부담완화, 거래세 완화 등으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수요공급을 반영한 ‘주거지도’를 작성해 맞춤형 주거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투기성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 강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등으로 자산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도비도가 십 수 년째 침체돼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장 중요하다. 도비도 소유권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고, 개발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사업승인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어촌공사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고, 실제 수년 전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개발을 진행하려 했으나,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농어촌공사 간에 분쟁이 있어 또다시 개발이 지연되고 사업이 좌초됐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공사로부터 당진시가 도비도 일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전임 김홍장 전 당진시장과 함께 추진했고, 도비도 매각에 대해 부정적이던 농어촌공사와 정부를 압박해 어렵사리 매입 승인을 얻어내는 성과를 이뤘다. 이제 당진시에서 후속조치를 잘 해 도비도 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당진시 주도로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해 도비도를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로 개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당진은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산폐장이 입주해 있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진이 지금까지 17만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하는 데에는 여러 기업과 시설들이 빛과 그림자처럼 존재해왔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려면 기업의 입주가 필수적이지만 입주기업인 석탄화력발전소나 제철소에서 나오는 여러 오염물질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설비를 최고의 성능으로 개선하고 또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오염물질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단환경을 보강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석탄화력을 정의로운 전환의 큰 틀에서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가고 LNG발전을 비롯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며 제철소는 설비개선과 전기로 확대 등 새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녹지조성이나 차단숲 조성 또한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산폐장의 경우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은 물론 충남의 주요 도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폐기물의 광역단위 처리원칙, 시민들의 직접적인 감시체계 강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표를 공개했다. 당시 국회법의 비밀 투표 원칙을 어겨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률안 · 예산안 등 국회에서 하는 국회의원의 표결은 기명투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만 무기명투표를 하고 있다. 모든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국회에서 표결에 임한다. 국회의원의 표결을 기명으로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표결은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해서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 행위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산물이기는 하지만, 무기명투표는 일종의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를 국회의원 스스로 포기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특권’이기 때문이다. 무기명투표 특권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본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무기명투표 특권 뒤에 숨어 자신의 표결에 떳떳하지 못해야 하는가.
더욱이 직전 대선후보로서 거의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았던 국회 원내 제1당 대표를 뚜렷한 물증도 없이 인신구속을 하겠다는 사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따라 부결표를 던졌으며, 표결에 대해 궁금해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 공개했다. 무기명투표 특권 뒤에 비겁하게 숨기보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