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약 5가지는?

① 경제자유구역 복원, 산업단지 추가 조성 대비하여 공원면적이 30%이상되는 100만평의 스마트 그린시티를 조성하고 전철 1호선을 아산에서 당진까지 연장 건설하겠다.

② 자율형 사립고·청소년 과학체험관·어린이 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하여 당진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수인재들이 지역에서 마음 놓고 공부하도록 하겠다.

③ 동서발전과 현대제철 본사 이전, 세무서 승격, 경찰수련원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④ 지역의대 설립, 어린이 병원, 산재전문병원을 설립하고 대학병원과 연계, 소아·응급의료 24시간 전문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 

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부모의 정년을 3~5년 연장하고, 공직채용 시 특별전형 제도 도입과 전보·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하자면?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지방자치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앙정부가 예산이나 법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어 지방자치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일정 범위 내 지방세목 신설을 허용하는 등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의 재량을 넓혀주는 대신에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지방분권도 촉진되고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과의 관계, 대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은 최근 헌법을 개정하여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 개선 보다는 핵무력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을 등에 업고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경제제재를 피하면서 위성과 미사일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력을 키우고 안보태세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한미 간 긴밀한 안보동맹을 통해 전쟁 억지력을 높여 유사시 북한의 도발이 있더라도 일거에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화해와 통일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인구와 일자리의 지방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통화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문제와는 별개로 지방의 경우 농지거래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 지나치게 엄격한 농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비도가 십수 년째 침체해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당 시장·국회의원 8년 동안 이 문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 당진의 시민들이 당장 피해를 보고 있고 당진의 한 귀퉁이가 황폐화되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책임 있는 당사자인 농식품부가 농어촌정비법을 문제 삼아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게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선된다면 바로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서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서게 하고, 법이 문제가 된다면 즉각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 오성환 시장이 추진 중인 도비도 복합해양관광단지가 당진시의 의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당진은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산폐장이 입주해 있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진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2~3위로 산업·발전 분야의 배출량 중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의 배출량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제 저감시설을 통한 저감노력은 한계에 와있다.

당진화력의 경우 1~4호기가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되면 배출량이 급속히 줄어들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암모니아 혼소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과 함께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현대제철은 저감시설을 통해 배출가스를 상당량 줄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미 회사 차원에서 연구와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뒤따라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죄를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됐다. 당시 상고를 포기했었는데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후보의 입장은?

‘댓글공작’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잘못된 보도나 사이버상의 왜곡주장에 대해 댓글로 진상을 알리던 법령과 관행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2월 9일 각 부처에 잘못된 보도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유독 2010~2012년 이명박 정부, 그것도 경찰의 댓글만을 문제 삼아 ‘공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법처리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2019년 2월 15일에 ‘정치 탄압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상고를 취하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도저히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대법관들로 새롭게 구성되는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억울함을 벗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게 적용되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함께 재판받았던 분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전원재판부에서 위헌여부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용선의 문제이기 이전에 전체 경찰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서 반드시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