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4-H연합회(회장 손주현)가 오성환 당진시장에게 △대출이자 및 주거비 지원 △청년창업농 디딤돌 사업 확대 △국제 농업 연수 3년 제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30여 명의 4-H연합회원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실과장 등 공무원이 함께 자리했다. 먼저 각 실과에서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을 설명했고, 이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회원들은 각종 농업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는지,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 질의했다. 오성환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제안사항을 함께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간담회 주요 발언]

손주현 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국제 농업 연수의 경우 회원이 국제 농업 연수를 다녀오면 3년간 다시 가지 못하는 3년 제한 규정이 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란다. 또한 대출 없는 청년농업인이 없다.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포장재나 박스 등 포장에 들어가는 부자재를 지원해주길 바란다.

오성환 시장: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설명에 따르면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로 돼 있는데, 이 지침을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최임호 부회장: 현재의 청년창업농 주거지원사업(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청년창업농업인의 주거비 지원)은 대상자가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청년창업농업인이다. 다양한 농업분야 회원들도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달라.

농업정책과: 당진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지원한 사업인데 청년농업인을 유입시킬 수 있는 분야가 스마트팜 분야여서 지원대상 기준이 그렇게 계획됐다. 청년농업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며, 주거지원사업 전반적으로 지원대상 등에 대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손흥주 사무국장: 현재 청년농업인의 나이 기준은 만39세다. 앞으로 30대 중후반 청년들이 귀농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이 기준을 만39세에서 만44세로 상향이 가능한가? 충남 보령시 경우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경제과: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에서는 만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당진시는 18세부터 39세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만약 청년 나이 기준을 넓힌다면 청년농업인만 해당할 것인지, 당진시 전체 청년의 기준을 넓힌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만 상향을 할지, 전체 상향을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농업 쪽에서는 연령을 상향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당진시4-H연합회 회원 가입 연령도 만18세에서 39세로 정해져 있어서, 연령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한편 사회적 규범에 따른 청년의 정의가 농촌에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훈민 회원: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청년 여러 명이 하나의 큰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두세 명의 청년이 각개로 온실을 짓는 것보다 힘을 모아서 하나의 큰 온실을 짓는게 건축비 및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산단가를 낮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당진 청년농업인들인이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는 선진 농업 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

농업정책과: 우선 보조 사업은 개별 단위 지원이다. 법적인 부분부터 검토를 해야 한다. 

조건희 감사: 4-H연합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신설됐으면 좋겠다. 또한 청년 창업농 디딤돌 사업(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급 지원)은 7개소 모집인데 18명이 지원할 만큼 경쟁률도 셌다. 청년농업인들에게 호응이 컸던 만큼 사업을 더 확대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오성환 시장: 청년 농업인이 없으면 앞으로 당진 농업의 미래가 없다. 여러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게 해주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건의들을 실과에 계속 이야기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