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새해 예산안 분석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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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행사업 평가와 발전방향없이 반복해

시민단체의 예산안 공개요구 거부·밀실행정 고집 여전
행사실비보상 등 선심성 예산 늘고 사회보장비는 줄어

편집자 주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그리고 심의와 의결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그 주요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은 지방자치의 실제 주인인 주민들로부터 공감과 협력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진군 예산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주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내역의 공개와 함께 주민들이 예산안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당진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보도는 지방행정의 주인인 일반주민들이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뽑은 군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파악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2002년도 예산안 중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 쟁점 부분들에 대해 분석했다.

예산안 공개 및 주민참여 확대 절실

새해 예산안 편성 및 의결 등 지방자치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들은 지방의원을 뽑아 자신의 정치적 권리 중 일부를 위임한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못하거나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게 된다.
이 때문에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대의제의 위기를 보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각계의 활발한 논의는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다.
또한 최근들어 각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납세자 운동은 그동안 밀실에서 일부 몇몇의 이해와 의사에 의해 자치단체의 예산이 결정되던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사용되는지를 알고자 함에도 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 당진군이 당진참여연대의 예산안 공개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아직도 밀실행정의 ‘단맛’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당진군의 모든 재정운영이 당진군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필수적인 예산항목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판단 또한 당진군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세세항 뿐만 아니라 산출기초까지 인터넷 등에 공개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 설문이나 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의견청취와 이에 따라 실효성 없는 예산의 판별과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 군행정 뿐만 아니라 군의회도 공식적인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예산승인에 임해야 함은 물론이다.

장기적 관점·성과위주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최근들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관리 혹은 통제적 행태를 벗어나 지방재정 활동을 정치적 기업가형 혹은 경영행정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재정관리, 회계책임 그리고 예산개혁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제기에는 공통적으로 ‘기획과 결과 혹은 성과중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실려있다. 이는 품목별 접근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재의 예산체계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산편성의 하향식 접근방법(지출한도설정, 목표관리제, 경영평가지표의 개발 등)은 이러한 성과중심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부서의 자율성을 확대하므로 기존방식의 단점들(중복투자, 선심성지출, 연도말 집중지출, 단기계획 등)을 극복할 수 있다.
당진군도 정확한 지표를 통해(투입물, 업무량, 산출물, 성과물, 영향 등)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평가하는 성과주의 예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가령 매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와 발전방향 없이 반복되는 것을 지양하고 명확한 사업성과를 찾기 어렵거나 사업성과가 감소되고 있는 사업은 장기계획을 통해 과감히 통폐합돼야 한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돼서 다양한 의사를 청취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복지 예산 5.36% 줄어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 보건생활, 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예산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점차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사회개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적극적인 주민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개발비 중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개발비는 1천11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18%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사회보장비는 184억9천69억원으로 전년대비 5.36% 줄었다.
몇년째 계속된 경기침체와 생활난으로 가중된 소외층의 고통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몫이다. 따라서 사회보장비의 증액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다양한 형태의 사업아이템 개발과 예산편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생활환경과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효성 없는 예산항목 과감히
통폐합해야

실효성 없는 예산이란 불필요한 구입비와 홍보비, 국내외여비 등과 효과가 불분명한 문화사업비, 시설투자비, 연구용역비, 보상경비 등을 말한다.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올해의 경기둔화로 인해 세수의 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이며 정부에서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국채발행규모를 억제할 계획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경직성 경비의 소요가 증가하고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해 세출증가가 세입증가 규모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관행에 따라 다시 계상한다면 건전재정의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사업내용과 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따르지 않아 과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늘고 있다. 과연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과감한 삭감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정신발양 추진협의회 위원과정에 28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을 비롯해 바르게살기위원 교육과정에 440만원, 예절지도자반 과정에 113만원, 중학생 도의반 교육에 516만원, 자원봉사자 예절반 교육에 220만원 등 1천8백만원이 책정돼 지난해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특히 충남정신발양 추진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 사회단제 보조금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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