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면 마을 한정어업 면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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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할 경우 수협 조합원만 채취 가능

수협 신규출자 문제로 해당 8개 마을 의견 엇갈려

【송악】 평택항 항계내의 당진 수역에 대한 어업활동을 위해 한정어업면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마을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진군은 각종 어업활동이 금지 혹은 제한되는 평택항계 내의 당진 수역에 대한 어업활동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한정어업 면허 취득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협의를 마치고 현재 거의 성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정어업 면허란 법령에 의해 어업활동이 금지 혹은 제한되는 수역에 대해 관할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초 해양수산부의 어장 이용개발계획 지침에 의해 충남도에서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기초단체에 통보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이에 대해 충남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정어업 면허는 기간이 1년이며 원칙적으로 어업이 금지된 수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면허이기 때문에 어장이 폐지되더라도 보상은 없다.
현재 당진군 해안 중 평택항 항계 내에 속한 수역은 원칙적으로 어업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당진군은 그동안 음성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이뤄져왔던 어업활동을 합법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정어업 면허를 추진해왔다. 한정어업 면허 대상지역은 송악면이 180㏊로 가장 많고 신평면 50㏊, 왜목 가두리 양식 1㏊, 교로리 어촌계 20㏊, 장고항 어촌계 20㏊ 등이다.
그런데 한정어업 면허의 경우 어민 개개인에게 내주지 않고 수협에 내주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한 주민에 한해 어업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고대공단과 부곡공단 중간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매립을 면해 어업인구가 많은 한진1리의 경우 대부분 조합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한진2리와 고대1·2리, 부곡1·2리, 복운1·2리 등 7개 마을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소수의 주민만 맨손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많지 않다.
따라서 한진1리의 경우 한정어업면허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껏 비교적 자유로웠던 맨손어업을 계속하기 위해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7개 마을은 소극적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비로 1백만원을 출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정어업 면허 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에 해당되는 8개 마을에서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허가를 앞두고 마을간의 이견으로 막판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희관 부곡1리 이장은 “한진1리를 제외한 7개 마을의 경우 주민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만 가끔식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정어업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바지락을 캐기 위해 수협에 출자를 하고 조합원에 가입해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마을의 이장단 대표들은 최근 당진군 산업수산과를 방문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한진1리의 방우진 이장은 “한정어업 면허가 없는 관계로 외지인들이 출입하면서 바지락 등을 마구 캐가는 바람에 과거 어민 1인당 40~50㎏ 수확했으나 지금은 5~10㎏으로 줄어들어 황폐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협의 송영환 상무는 “지금은 외지인들까지 마구 캐가기 때문에 갯벌이 황폐화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한정어업 면허를 취득하면 계획적 관리를 통해 황폐화를 막을 수 있으며 조합가입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출자금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군은 한정어업 면허는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산업수산과의 표영완씨는 “현재 평택항계 내의 당진군 수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어패류 양식 및 채취가 모두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포란된 바지락이나 치패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잡기 때문에 어장 황폐화의 우려가 있다”며 “해당 마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피해입는 분이 없도록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어업 면허가 수일 내에 취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의를 위한 각 마을 대표들의 대화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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