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촉매제 ‘행정수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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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집중 해소, 국토 균형발전 전기마련 기대

충남지역신문협회 /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공동기획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3)

노 당선자,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으로 쟁점화
지역이기주의 접근 벗어나 지방분권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지방분권의 촉매제 역할을 할 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은 물론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폭발 직전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권은 상당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포함한 새정부의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또 지난 9일 행정수도 이전이 포함된 지방분권 분야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노무현 당선자가 이달 중 지방을 직접 방문,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지방분권을 위한 새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행보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발표된 10대 국정과제는 향후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될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발표 이전부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이날 발표된 10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과제가 선정됨으로써 그동안 시민단체 및 학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해온 지방분권운동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과제 중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북핵문제와 함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노무현 당선자의 ‘행정수도 이전’이 별도 과제로 선정되는 대신 지방분권 과제의 한 분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당초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권의 경우 이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독자적인 과제로 선정되길 바라는 민심이 컸던 까닭에 인수위의 이같은 발표에 적잖은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그러나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해온 시민단체 및 학계는 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분권연대는 행정수도 이전에는 찬성하면서도 자칫 행정수도 이전이 지방분권의 본질을 훼손한 채 수도 이전에만 매몰될 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대선 기간 중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유독 불거지며 예기치 않았던 논란이 일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정작 관심을 가졌어야 할 지방분권 문제는 묻혀 버리고 행정수도 이전이 지방분권화의 한 수단 또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도 그 자체가 목적으로 전도된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다.
따라서 중앙집중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분권운동 관계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상임 대표 조연상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수도권 공동화를 얘기하기 이전에 지방 황폐화의 심각성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부대 강현수 교수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대한 산업과 인구 집중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대통령과 중앙정부 기관으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국가권력의 지방분산은 여타 다른 여러 분야의 분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의 분산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박상우 사무국장도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 왔지만 수도권 완화 조치를 위한 획기적 대책은 없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만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과밀화된 수도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중앙권력의 집중 피해를 막고 초과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획기적 방법”이라고 행정수도 이전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방분권 운동의 기본이 중앙정부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권한, 세원, 인재가 지방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가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지방분권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가 공공기관의 84%, 30대 대기업 본사의 88%,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 외국인 기업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등 국가 중추관리 핵심기능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은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기여할 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 최민호 기획관리실장은 “수도권의 초일극 집중현상으로 인한 교통혼잡비용과 공해부담 비용만 연간 6조원에 이른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이러한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비대화를 탈피할 수 있는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어 “수도권은 경제 중심지로, 중부권은 행정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국토가 기능별로 다극화, 다핵화돼 상호보완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기동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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