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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3.01.19 00:00
  • 호수 451

‘지역항만제’ 둘러싸고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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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항만 개발과 예산배분 협의 가능”
반대측, “항계 분리되지 않을 경우 평택에 개발집중”

해양수산부가 당진군의 당진항 분리지정 요구에 대해 절충안으로 제시한 ‘지역항만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 등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루트아이큐’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여론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항만제가 될 경우 광역항 개발과 예산배분 등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당진군의 지역항 반대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현재 당진군은 평택시와 해수부를 동시에 적으로 해서 싸우고 있는데 과연 그만한 실력과 확신이 당진에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환경은 매일 변하는 만큼 전략도 역시 환경에 따라서 변해야 한다”며 지역항만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피력했다.
또한 같은 날 다시 올린 ‘당진항과 평택시 그리고 당진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택은 당진항 분리지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전략”이라며 “동부두와 내항이 완공될 때까지 지연시키면 화성시에도 대형 부두(기아자동차 부두)가 생겨 분리지정을 요구하게 돼 해수부에서 항계별로 항만을 마구 분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역항으로 각각 분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 쯤 되면 평택시가 당진항과 화성항을 일시에 모두 양보할 것”이라며 “평택도 더 이상은 어쩔수가 없지만 이미 CIQ 및 돈 되는 부두 등 알짜는 다 가져간 뒤여서 별로 아쉬울 일도 없다”고 밝혔다.
항만에 대한 풍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글에 대해 ‘풍경소리’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의견글을 통해 “지역항만은 절충점이면서 당진이 선택할 최선책임은 자명하다”며 동의를 표시했다.
그는 “그러나 당진군 행정의 마인드가 탈 정치논리적, 실리적, 효율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지역항만제의 도입은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당진항을 평택지역으로 예속시키는 결과밖에는 얻지 못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자치단체가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공간에서 지역항만제에 대한 당진군의 열린 자세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김천환)’의 일부 임원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의 박영규 사무국장은 “지역항만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문호를 개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론화해서 대화하고 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진군은 항계가 분리되지 않는 지역항만제는 무의미하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당진군 기획감사실의 김덕주 기획담당은 “항계가 분리되지 않은 채 이름만 갖게 될 뿐”이라며 “또한 정부예산 투자도 평택측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평택·당진항 이라는 지정항의 명칭 역시 이름만 동등할 뿐 이미 평택항 개발계획부터 불리하게 수립돼 있다”며 “말도 안되는 해양수산부의 안을 수용한다면 당진항 분리지정은 요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 차선책으로 지역항만제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의 지역정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지역항만제에 대해 당진과 평택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평택은 지역항만제 보다는 오히려 분리지정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항만제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당진항 지정과 항만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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