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입력 2003.02.16 00:00
- 호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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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본지 발행인
당지항지정 범군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지 4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노무현 장관 등 해수부 장관과 항만국 담당자들이 수없이 교체되었다. 그때마다 해수부를 상대로 한 당진항 지정 운동도 원점에서 출발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해수부를 상대로 한 로비와 집회라는 물리력까지 동원하면서 당진항 지정을 위한 눈물겨운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새삼스럽지만 그간의 당진항 지정운동의 경위를 되짚어 봄으로써 남아있는 길을 함께 찾아 보고자 한다.
당진항 추진위가 구성된 이후인 2000년 9월, 우리는 당진항 지정 5만명 군민 서명운동을 벌였고 노무현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요구로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용역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2001년 10월에는 해양수산부가 해수부와 당진군, 평택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회의결과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혀 당진항 분리지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2월18일에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홍승용 해수부 차관)가 당진항 분리지정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소위원회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때 당진군은 당진항 분리지정이 확정됐다며 흥분했었다. 하지만 신철석, 이병성 등 당진항 추진위의 전문위원들은 해수부의 시간벌기가 아닌가 우려된다며 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었다.
그런 가운데 2002년 3월15일 해수부 이용기 항만정책과장은 당진항 분리지정이 항만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혀 당진항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당진항 지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항 내항 개발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2003년 평택항 건설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예산 654억원이 편성된 반면 당진군이 요구한 석문부두 2만톤급 2개 선석 설계예산 15억 6천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군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결국 2002년 11월27일에는 당진항지정 쟁취 당진군민 상경 결의대회가 열렸고 이종천 항만정책국장은 연말까지 당진항 지정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12월26일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유정석 차관)에서 합동조사단을 구성, 3개월간 조사한 후 최종 결정한다고 밝혀 또다시 결정이 유보된 상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3월이면 어떤 식으로든 당진항 지정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당진항 지정문제가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지금까지 당진항 추진위, 당진군, 송영진 국회의원 모두가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쯤해서 당진항 지정운동의 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보겠다.
전반기는 당진항 분리지정 범군민추진위가 결성된 2000년 9월7일부터 당진항 분리지정 소위원회가 구성된 2001년 12월18일까지로 당진항 추진위가 중심이 되어 움직여온 시기였다. 후반기는 소위원회 구성부터 지금까지로 당진군이 중심이 되어 당진항 지정을 추진해온 시기다.
그런데 당진군이 중심이 되어 당진항 추진이 진행된 후반기 과정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첫째는 당진군의 독선이다.
후반기의 당진항 지정운동은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되었다. 한 예로 작년 8월에 해수부가 지역항만제 도입을 당진군에 제의했지만 군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해수부에 일방 통보해 버렸다. 이후 과정에서도 지역항만제를 받아들여 당진항 지정을 조속히 매듭짓고 항 개발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당진항 추진위 전문위원들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둘째, 당진항 지정과 항만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단계론적인 사고에 있었다. 당진항 지정운동이 본격화된 후에도 CIQ기관의 평택이전, 평택항 건설을 위한 해수부 예산배분의 평택지역 편중, 대산항 개발 활성화 등 일련의 주변 상황 속에서 당진은 평택항과 대산항 사이에 이름 뿐인 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셋째, 군의 정치력 부재다.
해수부를 언제 압박할 것인지, 언제 공조할 것인지, 평택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전술 없이 즉흥적으로 상황에 대응,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합동조사단 구성을 결의한 2002년 12월 중앙 항만정책심의회 이후 군은 유정석 차관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성 집회, 합동조사단 거부 등 강경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당진항 추진위가 신중한 대응을 결의하였고 이후 조사단은 당초 우려와 달리 당진군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현장을 답사했다.
군은 당진항 분리지정을 끝까지 주장해도 지역항만제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평택은 그동안 당진항 지정 자체를 반대해오지 않았다. 평택항 건설이 마무리되면 그때가서 분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평택항 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당진항 지정을 매듭짓고 항만개발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길은 그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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