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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와 개혁에 매진할 때이다

당진시대l승인2004.05.24 00:00l(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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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 옥
석문우체국장, 본지 이사

 

 정치논쟁에 휘둘려 태풍처럼 휩쓸고간 대통령 탄핵문제는 헌재의 기각판정으로 일단락 됐지만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과정에서 굳이 교훈을 얻자면 최고 통수권자의 신중한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 지와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당리당략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점일 것이다.
 이젠 국회와 국민 모두가 차분한 마음으로 갈등을 떨치고 민생경제 살리기와 상생의 정치를 펼칠 때이다. 정치논쟁에 매달리기에는 경제상황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4마리 용(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으로 찬사받던 우리 경제가 IMF를 자초하여 6천불대로 곤두박질 친 후 이제 다시 1만불대에 진입했지만 경쟁상대 3개국은 이미 2만불을 훌쩍 뛰어넘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일류상품 품목수가 199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급증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3년 현재 우리는 53개에 불과해 미국의 954개, 중국의 753개, 일본의 318개와 비교할 때 초라하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1994년에 82개, 1996년 71개, 1998년 64개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 때문에 위기감을 금할 수 없다. 주요산업 기술력이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일본·대만의 추격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고 기업이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에 온 힘을 쏟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으며 지적재산권에 의한 로얄티로 헛장사를 하게되고 국제사회 시장에서 우리의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시장개혁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이다. 기업인이 앞다투어 중국 등 해외에 설비투자를 하는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 투자처를 못찾는 약 400조원이 부동산 투기 등의 비생산적 분야에 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적극 유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석문국가공단부지의 땅한평이 57만원이라면 정부가 땅장사나 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닌바 대폭 내리던가 50년 이상의 임대, 장기저리를 통해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둘째, 빈부격차 해소문제다. 실업자가 78만에 이르고 신용불량자가 370만에 이르는 등 절대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경기침체 속에서도 5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개인예금은 급증하고 있어 그 수가 6만3천3백개로 총액이 161조8천190억원(계좌수 6만3천3백개)으로 지난해말보다 약 18조9천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등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노당에서 주장하는 부유세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셋째, 선진국형 군대로 탈바꿈 해야 한다. 전자전력 증강과 해·공군을 강화시키는 방향 전환이 시급하며 육군의 병력수를 과감히 줄여 인건비, 유지보수비에 대부분 들어가는 국방비를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조급성과 가시적 성과에만 매달려 정경유착에 기반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큰 폐해를 가져왔다. 대우, 기아, 한보 등 오너의 판단착오나 문어발식 묻지마 투자로 인해 대기업이 흔들리면 국가경제 전부가 흔들리는 악순환에서 탈피해 대만처럼 수만개의 중소기업이 국가경제를 떠받칠 때 불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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