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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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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 남 (충남지방분권운동 상임의장 당진장로교회 담임목사)

옛날 지구에 '메카크로스'란 학명이 붙은 큰 사슴이 있었다. 이 사슴의 종자가 멸종된 이유는 뿔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자기 뿔의 무게에 눌려 자연이 도태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균형발전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 이기주의의 대변자 헌법재판소는 '서울만이 수도'라는 해괴한 관습헌법을 지어내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서 신행정 수도 건설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여기에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최종결정이며, 신행정수도는 백지화되었으니 충청권은 과학기술도시나 행정 타운과 같은 떡고물을, 영호남과 강원에는 자원의 분산이라는 균형발전 없는 지방분권이나 받아먹고 만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로 수도권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세계적인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역시 수도이전으로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규제완화로 도시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 금융, 물류, IT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의 주택난이 완화되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오염의 문제도 완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되어 질 것이다.
2001년 현재 서울의 인구집중률은 총 인구의 21.4%로서 일본의 6.6%, 프랑스의 4.0%, 독일의 4.6%, 미국의 5.9%에 비해 월등히 높다.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현상은 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총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2%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우리와 유사하게 수도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 동경권에는 국가인구의 32.4%, 프랑스 파리권은 18.7%, 영국의 런던권은 12.2%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 나가야 할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틀은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신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국정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다핵의 국토구조를 실현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화를 통한 국가 선진화를 이루어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 수도권 규제위주 정책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고루 잘 살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전국을 다핵의 사업 중심 국토 구조로 개조하는 한편, 지방대학을 창업기지화 하고, 신 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 수도권은 비만증과 동맥경화증 등 성장애로 요인들이 대폭 해소돼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질적 성장을 시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분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은 끊임없는 과밀억제라는 멍에를 벗지 못할 것이며 이 때문에 수도권은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무릎을 꿇고 나라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한다면 위기의 대한민국은 지킬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좌절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을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의 길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주화를 쟁취한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로 대표되는 수도권 이기주의의 저항을 진압하고 굳세게 전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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