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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본지 발행인] 지방자치와 지역혁신

최종길 기자l승인2004.11.29 00:00l(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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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를 하지 않고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 설 수 없습니다.
지역 또한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지역간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11주년을 맞이하는 당진시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과 지역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령은 지역의 11%에 달하는 갯벌을 활용한 문화관광축제와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비축제로 유명해진 함평군은 인구 4만5천명에 불과한 작은 농촌지역입니다. 올 한해 나비축제 기간에 26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8억원 이상의 입장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평군은 축제를 통해 입장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나비축제를 통해 함평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자는 것입니다. 청정한 이미지를 활용, 지역 농산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당진시대에서 보도하였던 광양과 평택도 지리적 이점을 활용, 지방자치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위의 예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역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침체를 지역혁신을 통해 성공한 사례는 케임브리지, 실리콘밸리 등 외국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진은 수도권과 1시간대의 거리에 있으면서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부곡·석문공단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천혜의 조건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 5일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인구의 60%에 달하는 수도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상반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종합개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관광지 개발의 예만 보더라도 삽교천, 한진, 성구미, 왜목, 도비도 개발과 민자 유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갯벌과 석문단지, 농촌 등을 활용해 자연생태를 보존하면서 생태관광, 녹색관광을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 골프장, 콘도, 호텔 등 위락시설 위주의 개발을 할 것인지, 어떤 개발이 지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합의 과정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가장 많이 가로막아온 것은 권력의 집중화 현상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물인 지방자치가 지역감정에 볼모로 잡히는 바람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특정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 과정보다는 줄 세우기를 통한 패거리 문화가 판치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군수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듯이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들을 언제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당진군에서는 지난 10월27일 지역혁신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려면 지역의 장기적인 비전이 설정되고 지역을 둘러싼 내·외부환경.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중장기 변화 예측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역혁신 체제에 있어서도 산업중심으로 할 것인지, 과학기술 중심으로 할 것인지, 문화관광 중심으로 할 것인지, 인적자원개발 중심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 특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도적 혁신주체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진행되면서 위원 위촉과 사업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립형 지방화 전략실천과 발전을 위해 구성됐다는 지역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담당자와 위원들이 얼마나 논의하고 숙지하고 합의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도태돼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를 하지 않고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 설 수 없습니다.
지역 또한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지역간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11주년을 맞이하는 당진시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최종길 기자  jgchoi@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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