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의원이 이렇게 많았나, 선출직 공직자 16명 중 15명 농지·임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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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지으며 농지 소유, 경자유전 원칙 ‘무색’

당진의 선출직 공직자의 대부분이 농지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목록에 따르면 당진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 16명(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중 15명이 밭(田)이나 논(沓), 또는 임야(林野)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던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도 밭이나 논,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줄곧 직장생활과 공직생활을 해 온 김낙성 의원은 당진읍 수청리에 800여평의 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도 80평의 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생 공직생활을 해온 민종기 군수도 마찬가지다.
강원도 홍천에 본인명의의 임야를, 공주시 이인면과 청양군 정산면에 배우자 명의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임야면적을 모두 합치면 3만327평이나 된다.
성기문 도의원은 당진읍에 본인명의의 논과 밭, 임야 등 2160평을 소유했으며 김천환 의장도 송악면 전대리에 510평의 임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은규 의원 1928평 △윤수일 의원 4084평 △윤기천 의원 6865평 △조병록 의원 9252평 △김형열 의원 1만6845평 △강영구 의원 3180평 △김옥현 의원 573평 △이광호 의원이 286평 △이은호 의원 7680평 △이덕연 의원 1018평 △최동섭 의원이 3771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공직, 혹은 직장생활을 했던 지방의원들의 대부분이 농지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자유전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농지·임야 소유에 대해 김낙성 의원 측은 “당진읍 수청리의 논은 상속받은 것이고 서울 진관외동의 밭은 지목만 그렇게 돼 있을 뿐 지난 1988년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땅”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종기 군수 측은 “강원도 홍천의 임야는 부친의 묘소를 위해, 공주와 청양의 임야는 배우자의 친척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에 재산내역을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들 중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소 농사일과 거리가 있는 이들이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가 소유한 논과 밭, 임야 가운데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상당수 있을 수 있으나 지역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나 임야를 소유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인들의 경우 농지나 임야를 소유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려받은 농지와 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면 장기간 보유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와 임야 소유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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