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2만명에 문화예술담당인력은 단 1명뿐
문화예술창달위원회, 민주적으로 개방해야

편집자주 최근 10년간 우리 당진군의 문화예술영역에 일어난 변화들과 현황을 진단해본다. 행정과 재정, 기반시설, 행사와 축제, 문화단체와 시민사회 등에 걸쳐 두루 짚어보면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발전과 미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1. 10년간 전반적인 여건의 변동
2. 지역문화환경의 변화와 현주소
 (1) 문화예술행정 및 조직
  ●행정조직
  ●당진군 문화예술창달위원회
 (2) 문화예술 재정
 (3) 문화기반시설
 (4) 문화행사 및 축제
 (5)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사회
3. 문화복지·문화민주주의를 지역으로부터

1. 10년간 전반적인 여건의 변동

 당진군 역사에 있어서 지난 10년은 한마디로 격동기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전통 농업군에서 첨단농업과 신산업이 동시 공존하는 지대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
 1980년대 농촌공동체의 붕괴와 해체 이후 당진지역사회는 새롭게 통합되어야 할 과도기에 놓여있으며 낡은 것과 새로운 것, 관행과 혁신의 끝없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 사회통합의 접점을 찾아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진의 지역문화 역시 그 지점에 있으며 세계문화, 한국문화가 지향하는 인간적인 가치의 보편성 속에서 당진사람들의 구체적인 인간적 욕구와 감수성을 담은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해야하는 과제 앞에 서 있다.
 당진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진의 지역문화예술이 이제야 맹아기에 있다고 말한다. 
 지방자치 10년동안 지역문화 지형의 변화를 보기에 앞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관련 예산을 먼저 살펴보겠다.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변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동안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이라는 두개의 큰 틀로 당진군 재정의 쓰임새를 살펴보았다. 사회개발에는 통상 사회, 문화, 보건, 복지 등 보다 인간적인 활동과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분야들이 포함되므로 이들 분야에 쓰이는 재정의 규모나 비율은 해당사회가 얼마나 인간적인 가치를 지향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 기점인 1995년도 당진군 재정 중 사회개발에 쓰여진 비용은 179억여원으로 경제개발에 쓰여진 438억여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비율로 보면 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가 29:71이다(표1).
 1993년에 경제개발비의 1/3 수준이었던 사회개발비는 1993년과 1994년 사이에 1%, 1994년과 1995년 사이에 3% 증가하더니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무려 12%나 늘어나 1996년에는 경제개발비와의 비율이 2:3 정도로 격차가 줄었다. 사회개발비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 1998년과 2001년에 잠시 비율이 줄어든 것 말고는 2003년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2003년 기준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비율은 3:2로 1996년의 역전현상을 보인다.
 아무튼 이 10년의 기간동안 사회개발에 쓰인 재정의 비율은 경제개발에 쓰이는 재정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에 반비례해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으며 10년 만에 그 비율이 역전되기에 이르렀다.

2. 지역문화환경의 변화와 현주소

 이와 같은 전반적인 지역여건 속에서 문화영역의 지난 10년간의 변화 추이와 현황은 어떨까. 문화예술행정과 재정,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사회의 범주로 나누어 살폈다.
 이번호에서는 문화예술 행정과 조직을 간단히 살펴본다.

(1) 문화예술 행정 및 조직

●행정조직
 행정기관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지표와 방향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해마다 발간되는 당진군통계연보 외에는 정기적인 발간자료를 찾아보기 힘들고, 당진군 발전의 전반적인 기조와 방향을 담은 정책백서로 2002년~2003년 사이의 자료와 현황을 모은 것을 찾은 것이 고작이었다. 그 외에 부분적인 영역에 대한 용역서들이 있었다. 당진군의 문화정책에 대한 조사는 난제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현재 시점에 국한하기로 했다.
 다행히 2003년에는 종합적인 백서형태로 발간된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때 발간된 <2002~2003 군정백서>와 <다이내믹 당진비전 21>에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 제시는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관광, 생활체육, 지역산업의 관점에서 문화분야를 다루고 있었다. 또한 자료는 문화예술 분야의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국도비 지원이 매년 10억도 안되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중략)...문화예술분야 대형 프로젝트(솔뫼성지 성역화사업, 당진종합문예회관 건립, 합덕수리민속박물관 건립, 신리성지 성역화 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 계획 수립<2002~2003군정백서 문화행정 중 89쪽, 문화예술분야 사업에 관한 부분>

 문화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2003년도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문제는 주민의 문화적 욕구내용과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과 평가,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문화인력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하드웨어에서 시작해 하드웨어에서 끝나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서와 조직구성을 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주민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예술 정책 및 문화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문화관련 인력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문화예술담당은 인구 12만의 당진군에 단 한 명뿐이다.
 2004년에 이루어진 <16개 광역시·도 문화예술진흥정책 현황조사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문화예술관련 행정직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문화를 문화의 하위범주에 속하는 다른 영역들과 같은 위상에 놓음으로써 문화에 대한 총체적 관점으로 각 영역들의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문화정책수립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정책의 임무는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주민의 생활상의 요구를 잘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과 문화재, 관광과 문화산업, 문화예술과 관광 등 하위영역들 간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고려와 향후에는 복지, 보건, 환경 등 다른 부서와도 연계성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지자체 문화행정에서 점차 문화산업, 관광, 축제 등 문화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직제개편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자칫 문화정책을 경제활성화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원칙적으로 문화예술의 활성화가 곧 문화경제의 기반이 되며 문화예술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세번째, 예산 결정권을 행정과 의회가 가지는 한 문화예술분야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넷째,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공무원 수가 지자체 사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이해도가 반영된 것일 뿐 아니라 이 차이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도 커다란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진군문화예술창달위원회
 현재 당진군에는 지역문예진흥을 목적으로 한 별도기구로 당진군문화예술창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1995년에 만들어진 조례를 토대로 2002년에 조항 일부를 개정한 가운데 위원회는 2005년 현재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당진군문화예술창달 및 행사에 관한 중요시책 사항,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 보조사업의 운영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구성은 군의회의원 2명과 문화원장, 교육청 과장, 신문인협회장, 대학교수 3명, 문화예술단체장 2명, 예술인, 향토사학자, 외부의 시민단체 1명,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의무가 분명하지 않고 재정과 실무지원 등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위원회의 위상은 단체장의 자문위원회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존에 조직된 이러한 위원회에 대해 위원구성이 문화생산자 중심, 특히 특정예술단체 임원과 공공기관장 중심으로 편중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위원구성과 회의소집을 단체장이 하도록 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예술 향수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계층별, 세대별, 성별 대표성을 갖는 지역내의 다양한 시민단체 대표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회의가 소집되고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