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입력 1999.01.04 00:00
- 호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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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8.4% 증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늘어
경상적 경비·인건비 등 20억 수해복구에 지원
당진군의 새해예산이 모두 1천5백5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진군의회(의장 이기흥)는 제61회 정기회에서 당진군이 상정한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이같이 확정하고 지난 24일 최종 의결했다.
새해 예산은 지난해 1천4백34억원보다 8.9%가 증가된 1천5백5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난해 1천8억원보다 8.9% 증가된 1천98억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4백26억원보다 7.2% 증가된 4백56억원이다. 확정된 예산은 본래 당진군이 정기회에 상정한 총 예산 1천4백18억원보다도 137억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지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부담이 함께 늘어난 것이며 98년 추경에 잘못 편성된 토지매입비 등이 이월됐기 때문이라고 군의회에서는 밝혔다.
경상예산에서 각종 경상적 경비 및 인건비 20억원을 삭감하여 읍·면 사업에 투입, 농로보수 등 수해복구에 사용되도록 했으며 자치단체 이전금과 융자 및 출자금 등은 전액 삭감되었다. 각 실과마다 경상적 경비 20%씩 감축했는데 보건소는 노인과 빈곤층의 이용을 감안하여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
예결특위 위원장 김천환 의원은 “어려운 때인 만큼 의원들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삭감하려고 했으나 한번에 많은 액수를 줄이려다 보니 무리가 따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에서 국도비 지원은 지난해 대비 35억원 증가한 3백63억원인데 이는 군에서 본래 정기회에 상정한 예산안보다 15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부분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로 인한 군비부담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어려운 군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국도비 지원에는 50%의 군비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충남도 각 시·군 의장단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존재원에서 지방양여금은 9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억원이 증가했으며 반면에 지방세 체납으로 세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지방세입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33억원이 삭감된 239억원이다.
세출에서는 우선 농수산개발비가 전년대비 155억원 삭감되어 가장 많은 액수가 삭감되었고, 군의회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등 의회비도 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4.23% 줄었다. 수해복구비 등이 포함된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백6십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143억원이 증가됐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진화력이 지원한 문예회관건설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백2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9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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