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1년 예산 3천억에 불과, 실현가능성 의문

민종기 군수가 지난 5·31 지방선거 기간 중에 제시한 공약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 1조554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진군은 지난 1일 민 군수와 오상기 부군수, 각 실·과장 및 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수공약 사항 세부실천계획 보고회를 갖고 공약분석과 함께 사업별 세부 실천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신계호 기획감사실장은 공약실천을 위해서는 국비 4857억원, 도비 719억원, 군비 4954억원, 민자 5019억원 등 모두 1조554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34개의 공약을 실천가능성 등에 따라 추진단계별로 구분한 결과 임기내 완료 98건, 임기 중 착수 23건, 임기내 분위기 조성 13건으로 분류됐다.
민 군수의 선거공약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 10건, 복지환경 21건, 문화관광 29건, 산업경제23건, 지역개발 51건이며 예산사업은 127건, 비예산사업 7건이다.
또한 사업주체별로는 군 자체 추진 57건, 지원사업 71건, 타 기관 시행 14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일부 공약사업의 경우 현실성이 없거나 예산확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1년 예산이 3천억여원에 불과한 당진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1조554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체 공약사업의 실현가능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송악·석문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경우 지난 4월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재경부에서도 기존 인천, 광양, 부산 등 3개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빠른 인천도 아직 개발 초기단계로 기반조성도 안된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성과가 가시화 될 때까지 기존 3개 지역을 위주로 한다는 내부방침을 밝히고 있는 등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도 토지공사가 충남도로부터 개발권을 넘겨받은 후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어 당진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빨리 진행하라고 촉구하는 것밖에 없다.
이날 보고회에서 민종기 군수와 오상기 부군수 등은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인 만큼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다른 사업과는 우선 순위를 고려하되 임기 내 모든 사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도비 지원 의존도가 80%이상인 만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
당진군은 향후 연도별로 2007년 2623억원, 2008년 2818억원, 2009년 2888억원, 2010년 3058억원, 2011년 이후 416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부군수가 총괄, 기획감사실장이 종합·분석, 실과·사업소장이 실무추진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1월 추진성과를 분석해 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예산의 편성과 도 및 군 예산 편성시 반영되도록 소관 부서장들의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