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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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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담금 비싸 광역상수도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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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타 시·군보다 높아…일부 지역 간이상수도 이용”

당진군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하향 조정”

당진군의 상수도 시설부담금이 타 시·군보다 높아 상당수 마을주민들이 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안전성이 낮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정질문 사흘째인 지난달 20일 이철수 의원(당진읍·정미·대호지, 사진)은 “상수도 시설부담금이 구경 13mm의 경우 타 시·군은 평균 19만8천원인데 비해 당진군은 40만원”이라며 “광역상수도 노선이 지나가는 순성면 봉소리와 면천면 성하리·성상리 일대는 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마을상수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어 환경부에 수질검사 항목을 늘리고 관련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시·군에 비해 시설부담금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류병두 상하수도관리소장은 “13mm와 20mm만 평균 이상일 뿐 나머지는 평균이하”라며 “상수도 사업의 누적적자로 인해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부담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해를 구했다. 류 소장은 “앞으로 상수도 생산단가의 61%까지 인상할 계획인 만큼 향후 조례를 개정해 시설부담금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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