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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이대로 좋은가?] - 비효율·반환경 발전계획에 지역만 피해

충청지역 대기가스 수도권의 4.5배, 발전시설이 66% 차지 유종준 기자l승인2006.10.16 00:00l(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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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화력 발전소 전경<당진화력제공>  
 

한국 전기소비량 1인당 GDP 두배인 양국 추월
선진국 가스복합화력·열병합 발전 위주, 한국은 석탄·원자력
당진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체 밀집으로 더 위험

한국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지난 2002년 5854KWh를 기록해 사상 최초로 영국(5706KWh)을 추월했다. 반면 영국의 1인당 명목 GDP(2만6천달러)는 한국(1만7천달러)의 두 배를 넘는데다 지난 몇 년 동안 영국과 한국간의 1인당 실질소득격차도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 즉, 소득은 영국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기는 더 많이 사용한 셈이다.
이는 우리 경제구조의 심각한 비효율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녹색전력연구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한국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조만간 독일을, 2015년경에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을 상회할 예정이다.<표1>
이처럼 소득증가율을 뛰어넘는 전기소비증가율은 발전소 건설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떠나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효율 향상보다 설비건설에 집중하는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송광의 연구원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로부터 투자보수율에 근거해 가격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총괄원가주의에 의해 요금을 통한 비용보상을 보장받는다. 또한 공기업의 지위에서 시장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본비용을 부담하므로 비용절감이나 이윤 극대화 대신 자본집약적 설비투자를 통해 자산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한전은 자본집약적 설비 위주의 자산 극대화 전략을 선호하게 되며 이 같은 전략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잉수요 예측이나 과잉설비건설 계획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1980년대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애초 예상치의 50% 이하에 불과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적정 설비 예비율 20%를 감안하더라도 1980년대 국가적으로 누적된 총 자본손실은 6조5천억원에 이르렀다. 막대한 설비가 유휴상태에 있던 당시 전력소비 효율개선과 같은 정책은 퇴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심야전력과 같이 설비이용률을 높여주는 부하관리제도들이 등장하게 됐다. 전력소비 효율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급격한 전력소비 증가는 1990년대 이후 다시 발전소 부족현상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서해안의 발전시설이 충청권 대기오염의 주범
지난달 27일 발표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당진지역의 경우 당진화력 9·10호기(200만kW)와 GS EPS(구 LG화력) 3·4호기(100만kW), 현대제철의 제철화력 1·2·3·4호기(40만kW) 등 총 8기 340만kW가 계획안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계획안대로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당진에는 당진화력 1∼8호기, GS EPS의 1·2호기 등 기존의 500만kW에 340만kW가 더해져 모두 840만kW의 발전용량을 갖추게 된다.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모다. 인근 태안이나 보령의 화력발전소도 9·10호기 건설의향서를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화력발전소가 한 지역에 밀집될 경우 가장 우려할 부분은 역시 환경오염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청지역의 대기가스 배출량이 15만5536톤으로 수도권의 4.5배에 달하며 이 중 발전시설 배출량이 66%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신상진 의원은 “서해연안의 경우 화력발전소가 당진과 보령, 태안, 서천 등 모두 6개소가 있고 당진, 보령, 태안 등에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며 “발전시설의 대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빗물산성도의 경우 충남이 pH 4.40으로 전국 최고로 나타나는 등 충청권의 대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장거리 송전에 따른 에너지 낭비과 환경분쟁
당진군에서는 지난 몇 년간 지역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전력시설들이 건설되면서 극심한 지역분쟁과 환경문제를 겪어야 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송전선로로 현재 당진군 내에는 765㎸급 81기, 345㎸급 196기, 154㎸급 225기가 설치돼 있다. 더욱이 신당진-신온양 변전소간 345㎸ 송전선로의 건설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부하기준으로 국내전력의 42%를 소비하고 있는 수도권의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데다 핵발전과 석탄발전이 부지난으로 인해 기존 부지에 신규설비를 추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에 따른 것이다. 2003년 운전에 들어간 국내 최초의 765㎸ 초고압송전선로인 당진화력-안성(176km) 구간의 건설비용은 변전소를 포함해 1조5천억원에 이른다.
결국 장거리 송전과정에서 전력의 손실이 발생해 에너지 낭비가 늘어나게 되며 환경분쟁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단체 등에서는 수요지 근접형 또는 분산형 전력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영국 원자력·석탄 투자 중단, 가스화력 확대
분산형 전력은 산업단지, 주택단지, 건물군 등 특정한 수요지와 기능적으로 결합돼 발전·배전 및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면서 당해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단체에서는 이 같은 분산형 전력이 발전소 부지와 수도권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의 궁극적인 해결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산형 전력으로는 열병합 발전과 가스복합 화력발전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실제로 분산형 전력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을 높일 수 있으며 막대한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물론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손실 및 혼잡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원자력과 석탄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중단되고 가스화력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2>

“지금 상태로 화력발전소 증설시 자정능력 초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산업자원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앙정부의 고민은 조금도 변화의 기미가 없고 오직 산업자원부의 부처예산 챙기기와 발전회사의 집단적 이기주의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얼마 남지 않은 화석연료를 아껴 쓰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화석에너지의 과다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자부와 당진화력본부는 선진국과 비교되는,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진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 지역은 화력발전소 외에도 대산석유화학단지와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를 비롯한 각종 철강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지금도 배출총량에서 위험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 없이 지금 상태에서 화력발전소를 추가할 경우 지역의 자정능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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