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제출도 저조, 참여예산시민학교 등 대책 요구
편/집/자/주
당진군은 지난 13일부터 10일간 예산편성 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간 동안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주민들은 올바른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함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 각종 복지·문화·농업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당진군에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개인 가운데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의견서에 대한 분석기사를 이번 호에 게재한다.
주민의견 접수 저조, 지역 내 단체 대상 토론회 필요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무엇보다도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2005년 예산편성요구서부터 시작해 3년 동안 예산편성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주민들이 자신의 공동체 살림살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접수된 주민의견은 매년 5∼10건에 불과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27일 개최한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와 같은 대학교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보다는 우리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역 내 각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예산 시민학교’를 개최해 주민들이 올바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보조 위탁·사회단체보조금 중복지원 형평성 논란
민간보조 위탁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의 중복지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중복 지원되는 민간단체와 그렇지 못한 민간단체들이 현존하고 있어 공평성과 차별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특히 위탁사업 지원단체(기관)의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한 절차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위탁사업 결과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와 계속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간보조위탁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년도의 참여현황과 사업내역,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결과와 평가서를 공개해 단체선정, 중복지원, 사업평가 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평성과 형평성에 기반한 바람직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승격 용역비 5000만원 중복예산, 실행사업비로 사용해야
이 단체는 시 승격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에 또 다시 ‘당진시 승격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향’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이 책정됐다며 중복예산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시 승격 추진과 관련해 많은 준비를 해왔고 장·단기적인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되고 공유됐음에도 관련 용역비가 또 책정됐다는 것. 용역보다는 이 예산을 활용해 구체적인 실행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삼림욕장 및 공원화 사업 난개발 지양해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역 내 명산을 중심으로 한 삼림욕장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이 같은 사업이 또 다른 토목공사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체사업비의 일부를 별도로 배정해 바람직한 방향과 의견수렴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사업, 시설·행사 위주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복지과의 2007년 자체예산 계획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비와 다양한 단체들의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시설과 보조행사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주요한 예산항목으로 배정되어 있다는 것. 즉, 시설신축과 유지관리비, 그리고 민간단체 행사지원 사업이 사회복지과의 주요한 사업내용이며 대부분의 예산배정 항목이라는 문제제기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시설과 공간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고유업무인지 착각할 정도라며 이제부터라도 사회복지의 실제 내용확보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밝혔다. 시설설치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과감하게 재평가하고 다양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진정으로 사회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사회복지사업의 질과 내용을 높이는 사업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