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나루쌀 홍보대비 효과분석 아직 시기상조

Q.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도입됐으나 관련 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임인터뷰에서 하반기에 제정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우리 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운영조례 제정을 위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국에서 2개 지자체(광주 북구, 울산 동구)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보적 단계로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개선 및 발전방향을 찾아 시나브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4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편성안 인터넷 공개, 예산낭비 신고 배너설치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금년에는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충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Q.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9월26일 강제 폐쇄됐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 스스로 자치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 우리 군의 경우 2002년 직장협의회로 탄생해 2003년도에 공무원노조로 명칭이 변경됐으므로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노조설립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를 인정해 불법단체가 아닌 법외노조로 봐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또한 가입범위를 6급 무보직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공무원노조와 대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 부득이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폐쇄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지만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재정적 불이익은 곧 당진군민의 행복한 삶의 영위에 직결되기 때문에 군수로서 마음 아파하면서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의 모순된 규정을 고쳐나가고 법외노조가 합법노조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에 군정발전의 동반자로 다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Q.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주민등록 전입 사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시 승격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당진군은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2008년 시 승격을 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2008년 시승격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가지 인구증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군민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당진사랑 주민등록 갖기 운동의 지속전개는 물론 우리 군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의 전입을 위해 평소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송산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을 비롯해 신규 기업의 입주 등 많은 수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므로 우리 군의 인구가 15만을 넘게 될 것으로 보며 이로써 2008년 당진시 승격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Q. 당진화력이 발전소 증설 계획단계부터 당진군과 협의한다는 환경협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논도 없이 올 초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9·10호기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환경협정이 깨진 것 아닙니까?
- 금년초 동서발전 측은 우리 군과의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수도권과의 근접성, 초초고압(765kV) 송전망 구축 및 발전 기반시설 확보 등 당진화력 입지의 우수성을 내세워 추가 발전시설 건설(1000MW 2기)에 대한 의향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동서발전 측이 명백히 환경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9·10호기의 건설이 실현될 경우 발전소의 초대형화에 따른 극렬한 주민반대와 지속적인 환경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발전소의 가동자료, 주변환경의 변화예측 등 객관화된 자료에 의한 주민설명 등을 통한 환경문제 불식을 전제하되 당진화력의 지역사회 발전공헌 등에 대한 주민들의 친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에 이의 수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Q. 해나루쌀 브랜드가 막대한 홍보예산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높지 않아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현재까지 투자비용 대비 성과분석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농업은 단순히 경제논리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 하면 이천쌀이라고들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천쌀이 되었겠습니까? 수십년전부터 지속적인 홍보와 이천 쌀문화축제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나루쌀을 예전에 비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당진쌀 좋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홍보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행정이 중심이 돼서 농협과 농업인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조기에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시장 재건축 사업이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당진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으며 특히 토지 및 건물이 군 소유인 당진시장은 시장상인의 요구사항인 보상금 또는 권리금 250억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상금 또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민간개발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시간을 갖고 검토해 시장상인은 물론 전 군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지난 9월 민종기 당진군수를 비롯한 도내 16개 시장·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완구 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 군수의 소속정당인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에서 “상급자에 대한 ‘눈도장 찍기’로 ‘아부성 서명’인 동시에 사법부의 재량에 도전하는 월권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시장이나 군수는 자기지역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일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출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지역의 의견을 분할한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바쁜 군수들에게 정치활동을 요구하는 폐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당 의견을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탄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을 이용해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개 시장·군수들이 만나 행정의 안정과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당선된 도지사가 안정적으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었습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급자도 아니므로 눈치볼 이유가 없습니다.
Q. 지난 6월 민선4기 군정운영 계획에서 둘째 아이 출산가정에 30만원씩 지급하던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을 첫째 아이 출산가정에 20만원,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50만원 지급으로 수혜가정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장하진 여성부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시책을 추진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없지는 않았지만 자체분석 결과 지원혜택을 받은 주민들로부터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신생아수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육아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셋째 이상을 50만원으로 하려고 했으나 셋째 이상 신생아가 극소수에 불과한 바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다산 유도를 통한 인구증가를 도모코자 합니다.

인터뷰 후기
민종기 군수는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갖고 지난 5·31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음에도 ‘군수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라는 인식이 누구보다도 강했다. 이완구 도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현직 지사가 그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정당에 대한 도구주의적, 기능주의적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정치에 입문한지 불과 3년이 채 안된 민종기 군수의 정치적 감각은 어느 정치인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슷한 주장을 펼쳤던 김낙성 의원이 군수 재임시절에 쌓은 인지도와 정치적 성과를 바탕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바 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해 민 군수는 행자부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우려해 마음 아프지만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행자부의 자치권 침해에 대해 항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치권 침해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시장·군수들도 내심 노조 사무실이 있는 것보다 없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이기는 척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