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먼저 의정활동 2년 6개월을 맞는 소감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그 동안 저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모임의 책임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정부대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제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8년을 자경한 농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중 개정 법률안’, 쌀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 시행시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의 명의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Q. 올해 국정감사에서 역점을 둔 사항이나 성과는 무엇입니까?
- 농림분야와 해양수산분야로 나눠 말씀드리면 먼저, 농림부에 대해 우리 농업·농촌이 고령화와 농가부채, 농산물 수입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수확기 쌀값안정 대책, 한·미FTA 협상의 문제점과 농축산업 피해대책, 수입쌀 불법유통 근절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문제점 개선, 수입되는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에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 당진군 수리시설 개선, 건조보관 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뒀으며 지적한 사안마다 정책 및 제도, 예산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해양수산분야는 한미FTA 협상에 따른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수입수산물 안전성 강화대책, 어촌과 어업인 지원강화 대책,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독도 및 이어도의 영유권 강화대책, 당진항 재정투자 확대 방안 및 관리부두 신설 필요성, 평택·당진항 준설토를 석문국가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 서부두 연육교 개설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Q.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지역농민들이 사활을 건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의 농촌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정부는 근거도 희박한 경제논리를 앞세워 먼저 한·미FTA 협상을 미국 측에 먼저 제안했는데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놓을 너무나 중대한 사안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한·미FTA 협상은 절차에서나 내용에서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축소 등 미국의 일방적인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함으로써 협상카드를 정부가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부분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업의 경우 농업부분의 활동인구가 50·60대 고령이고 1∼2헥타르의 소규모 농업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능해 농업분야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농업이 붕괴되어 대량의 실업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정이 심화돼 심각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협상시한이 오는 2007년 6월30일로 정해져 있어 졸속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한·미FTA 협상은 미국이 설정한 시간적 변수에 구속되고 있어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휘몰아치는 개방의 파고에서 자국의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방법 모색이 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독단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협상의 타결도, 협상의 보류나 중단도 모두 협상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스위스, 카타르 등과 남미 35개국이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적 고려가 우선돼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인 것입니다.
국익과 실익에 반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특히 농업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당당히 협상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Q. 광우병 발병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미국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됐습니다. 농림부는 현재 어떠한 방침이며 이와 관련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지난 2003년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2년10개월만에 다시 관세 40%로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농림부 국감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돼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축산업에 한해 수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축종별 브랜드 육성,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영안전 장치, 안전위생 등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금번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9톤을 2주 정도 전수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가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36개 작업장에서 처음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물량은 전수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 일본과 같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샘플조사 없이 100%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국감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Q. 국민중심당이 서울시당의 해산으로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향후 당 진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 법적으로 3개 시당이 창당돼야 중앙당 등록이 됩니다. 국민중심당은 서울시당이 해산되었어도 지금 충남, 충북, 대전, 강원,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등 8개 시·도당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향후 정계개편이 논의된다면 지역정당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계개편의 흐름 속에서 함께 논의해 나가는데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이 언제나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10월20일자 노컷뉴스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라북도 감사를 마치고 새만금 현장 감사를 위해 새만금으로 가면서 산불 비상근무를 위해 대기 중인 진화용 헬기 3대를 동원해 논란이 일었다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 19일에 전라북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감사를 마치고 새만금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일 서울의 재경당진군민회 정기총회(19시)에 참석하기 위해 전북도청의 국정감사를 14시까지 마치고 새만금 현장 방문에는 불참하고 시외버스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헬기탑승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언론에서 과장되게 보도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의 탑승자 명단에 제가 들어간 것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가 탑승한 것으로 오인한 잘못된 보도입니다. 다른 언론에 보도된 것은 시정이 되었는데 10월20일자 노컷뉴스에 보도된 것도 같이 시정을 요구해 시정약속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후기
김낙성 의원은 주말행사가 많았던 탓인지 인터뷰 약속을 일요일 아침으로 잡았다. 당일도 성당에 들렀다가 오는 길이었으며 오전에도 일정이 모두 잡혀 있었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농민단체 측에서 김 의원이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 한·미FTA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크게 보면 농민단체도 비슷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도 한·미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하라고 주장하는 것인 만큼 지금부터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상에 임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공산품 분야에서 손해를 보는 농산품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부에 대해 손해가 날 경우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정부도 손해가 나면 중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는 한·미FTA는 대세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피하며 피해 농민들을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현 정계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대선용으로 진행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념 중심의 정계개편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당구조가 양당체제로 갈 경우 독자적인 정당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