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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안효권 - 제설작업을 민·관 협력 모델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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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푸른 당진 21 사무국장 / 본지 편집위원

 눈이 많은 겨울철이다 보니 제설작업에 대한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며칠 전 전남 영광군은 연초 폭설시에 도로 제설작업이 지연되어 주민피해가 많았음을 인정하고 군수가 군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어 제설작업 지연 재발방지를 위하여 덤프살포기 2대와 굴삭기 1대가 전부이던 제설장비를 보완하는 대책으로, 농업용 트렉터 부착용 제설삽날 10개를 구입하여 각 읍면에 배정하고, 트렉터 임대료 등 약 3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눈이 많은 지자체의 제설작업을 위한 노력은 가히 눈여겨 볼만하다. 강원도 횡성군은 5~6년 전부터 민·관 공동 제설작업을 통하여 눈 없는 도로 만들기에 성공했다. 횡성군은 열악한 군 예산에도 트렉터 부착용 제설삽날 170여개를 공급해 주민 스스로 우리동네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북 영양군, 광주시 광산구, 전북 임실군, 정읍시, 충북 괴산군, 청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트렉터 부착용 제설삽날을 제공하고 트렉터 임대료를 예산에 책정하여 민·관 공동 제설작업을 통해 폭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웃 서산시만 하더라도 당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시단위와 군단위는 예산규모와 장비, 인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지역의 제설작업 현황을 보면 아쉬움이 많다.
 현재 당진지역 도로의 제설작업은 국도는 예산국도유지 관리사무소, 지방도는 홍성종합건설 사무소, 군도는 당진군에서 담당하고 있다. 당진군의 제설장비는 15톤, 5톤 등 2대의 모래살포 차량과 각 읍·면에 1톤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제설 삽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장비와 인력으로 폭설시 군내 전 도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각 마을의 농로와 마을길은 제설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올해로 당진군 예산이 3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지방재정자립도는 타 시군에 비하여 무척 양호한 편이다. 또한 2008년 1월엔 시승격을 목표로 많은 사업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웬만큼 도시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으며, 인구증가와 기업체 유치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제설작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 예산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뒷전으로 밀린다면 바람직한 도시의 성장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당진군은 작년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올 1월부터 자기 건물 앞 눈치우기가 의무화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 내용은 눈이 온 경우 그친 때로 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온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적극적인 홍보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눈을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내용은 조례공포와 동시에 군청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올겨울에 앞으로 여러 차례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를 들을 때마다 걱정이 앞서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당진군도 일부 타 시군의 모범 제설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제설작업을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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