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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도 FTA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 서둘러야 - 노화용 송악농협 기획상무 본지 편집위원

당진시대l승인2007.08.20 00:00l(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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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라는 격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과 농협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한미FTA 협상 타결과 EU를 비롯한 후속FTA 및 DDA(도하 개발 아젠다) 농업 협상 등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고 도농간 소득 격차 점차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와 농협이 이러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농업농촌의 위기가 더욱 커질 것이며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현실이다. 좋은 예로 2005년 WTO의 강제적인 농업분야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의 추곡수매제도 폐지, 비료 보조금 삭감에 따른 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농촌의 자생력을 저하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정부에서 농협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민간 기업과 동일한 법규와 세제 및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과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의 금융자본이 한국시장에서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50% 이상 정부보조금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 농업인 안전공제료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감축 또는 폐지될 경우 농민들의 삶의 질 하락과 보험료의 농가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01년 농가대책 특별법에 의해 지원된 저리대체자금 8조원을 포함해 30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에 대한 정부의 농림예산 중 이차보상자금이 감축되거나 폐지될 경우(05년 기준 연간 3900억원) 농협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현재 농협이 농민조합원에 대한 실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관세와 지도사업비(교육지원 사업비)에 내부회계지원에 대한 세제상 손비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농업전반에 걸친 교육·홍보·생산·판매·지도 등 지원사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위에서 열거한 당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농업인과 고객의 행복과 믿음이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 담당자는 물론 농협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농업농촌과 농협의 비전과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츠는 “마음이 눈을 지배하며, 미래는 현재에 있다”고 말했다. 즉 사물은 인식하는 대로만 보이며 현재에서도 미래의 징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생산량과 글로벌 유동성 자금의 과잉 여건에서는 농민과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부응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부와 농협의 조직을 역동적인 시장 지향적 조직으로 전환하고 각종사업 경쟁력제고와 마케팅 기능의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농협은 자본시장 통합법이 2009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금융업종간의 진입장벽과 각종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간 사활을 건 생존경쟁이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토털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선진적인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구조 변화는 물론 전문 인력확보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유통시장 역시 대형유통업체의 규모화를 통한 시장지배력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지의 대형거래처 확충과 산지의 규모화, 브랜드화를 기반으로 산지와 소비지 도·소매를 수직계열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제값받기와 소득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부서와 농협의 FTA 및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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