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일 민종기 군수가 직원 월례조례에서 폭탄발언을 했다. ‘관리자 5~6급을 대상으로 3~5%내에서 퇴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이었다.
민군수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공직사회에서는 반발이 심했지만 군은 부적격 공무원 특별관리 방안을 확정하고 7월 인사부터 우선 반영한다고 밝혀 군민들의 관심을 모았었다.
그러나 부적격 공무원 특별관리방안이 시류에 편승한 엄포성으로 끝나고 있다며 유명무실 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시 군은 서울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 3~5% 퇴출 바람에 편승해 “그동안 업무추진 부적격자를 지속적으로 방치함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해 조직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뿐 아니라 무사안일로 대표되는 피동적인 공무원문화에 대한 혁신이 필요했다”며 “이른바 ‘철밥통’으로 대변되는 공무원문화에 대한 각성과 함께 일반기업 못지 않은 긴장감과 경쟁의식 도입을 통해 경영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었다.
특히 업무추진 부적격자를 다면평가와 부서장 및 관리자 추천제,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고 대상자들에게는 소명 및 희망배치부서 조사, 부서장의 희망 조사 등을 실시해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 및 보직관리 최종심의를 거쳐 부적격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군이 확정한 인사혁신방안이 타 자치단체와 다른 점은 대상이 보직자 5~6급 위주로 평가를 통해 선정, 기준점수 이하자를 선정함으로써 업무역량을 향상시킨 후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군은 지난 10월 말일자로 군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와 부서장 및 관리자 추천제,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평가했으나 50점 이하의 부적격 공무원 대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청 총무과 김영구 인사팀장은 “부적격 공무원 특별관리방안 대상자인 5~6급 187명에 대한 평가 결과 대상자로 분류되는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공무원은 없었다”며 “단 60점 미만의 공무원은 몇 명 있었으나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부적격 공무원 특별관리방안의 평가방법이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평가방법의 객관성확보를 위한 보완·수정이 필요하며 이번에는 대상자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진군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업무량이 폭주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무원들도 일을 안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의 구자건 지부장은 “기존 지방공무원법 평가제도 만으로도 충분히 평가해 퇴출시킬 수도 있는 부분을 별도의 관리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지자체 장이 시류에 편승한 인기성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 내부에서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누군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다른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 자연 도태되도록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지부장은 또 “인사기준이 불명확해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는 인사기준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공무원퇴출제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자체 상당수가 유야무야 되면서 당진군의 부적격 공무원 특별관리방안도 흐지부지되고 있어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여론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의 3~5%를 의무적으로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