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력
충청지역 대학 총학생회 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장
목원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국노동운동협의회 중앙위원
목원대 민주동문회 초대회장 및 총동문회 이사
당진군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 당진군 후보 출마
송산면 대상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현)송산면 당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현)한미FTA저지 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정책질문]
노령화가 갑자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노인을 부양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으며 부양의 책임도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당당한 사회의 한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노동의 형태를 개발하고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야 한다. 2007년 4월 기초노령연금이 통과되어 2008년 실시예정이나 급여수준은 8만9000원으로 실제 용돈연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 평균임금의 15%에 도달하도록 하고 지급대상도 전체 노인의 80%까지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어느 상임위원회를 택할 것인가? 또한 그 이유는?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하겠다. 한미FTA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닥친 농업농촌을 살려내는 것이 이 시대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제 걸음마 단계인 당진의 항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한미 FTA 체결 등 대내외 여건이 농업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농업을 국가의 공공산업으로 지위를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제도화하고 농지공개념제를 도입해 생활비 절검과 생태환경 보전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6㏊ 전업농 정책 폐기하고 중·소농의 협업 생산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시급히 생산비가 반영된 쌀값 보장을 위해 목표가격에 생산비, 평균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야 하며 변동직불금 100%를 적용해야 한다.

당진이 급속도로 개발되며 발전하고 있는데 이 발전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현대제철의 경우 전체 인력의 50%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을 포함해 지역 내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대부분 지역주민들로서 협력화, 즉 사내 하청을 통해 채용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같은 공장 내에서 비슷한 일을 하지만 급여나 근로조건이 훨씬 열악한 형편이다. 따라서 사유제한, 파견출폐, 불법파견·용역·도급 시정 등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당진군의 시승격이 올해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무리한 시승격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또한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진군은 ‘시’로 승격되면 교부세가 늘어난다며 막대한 예산과 위장전입을 통해 시 승격 추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군민을 상대로 한 희대의 사기극이다. 위장전입 등을 통한 억지 시 승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심녹지와 쌈지공원 확충, 보행권 확보,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약질문]
후보는 등록금과 사교육비에 대해 가정형편에 맞춰 등록금을 내는 맞춤형 등록금제도를 실시하고 입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달라.
 고려 말이나 조선 후기에 수취체계가 문란하여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만연하였다고 하는데 오늘의 대한민국 대학이 꼭 그 꼴이다. 똑같은 등록금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과 부자에게 다르게 다가온다.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자뿐 아니라 등록금 원금에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저소득층)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소득 하위 10~30%는 등록금 반의 반(2007년 기준 학생 1인당 평균 년 146만원/학기 73만원), 소득 중하위 30~60%(4~6분위)는 등록금 절반(2007년 기준 년 293만원/학기 146만원), 소득 상위 40% 이상(7분위 이상)은 등록금의 100%(2007년 기준 년 587만원/학기 293만원) 식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2007년 기준으로 3조 2천억원이다. 국공립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사립은 정부와 재단이 2:1 매칭펀드로 부담했을 경우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를 제안한다. 대학교육의 수익자가 기업이니 만큼 기업의 법인세로 등록금을 줄여야 한다.
쭔후보는 집값과 전·월세부터 잡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또한 무주택 서민에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우선 실질원가 공개 및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한 공정건축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실질원가 공개 및 간선시설(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설치비용을 뺀 택지비를 산정한다. 공공 임대영역의 전월세 인상률 3%로 제한하고 소득별 임대료 차등 적용 등 공정임대료제를 구축한다. 공공택지(수용택지등 포함)의 민간분양 배제 및 국민주택 등으로의 용도제한을 통한 공공택지 확대와 공공주택 등의 공급확대, 완전 공영개발제를 실현한다. 또한 택지 수용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세입자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자에 대한 임대료보조제도를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최고상한제를 도입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장평균 담보대출금리에 1%를 더한 이자율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한다. 주택임대차보호 강화를 위해 10년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며 10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률 연5% 범위내로 제한한다.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및 처벌규정을 도입한다.

후보는 지역공약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대신 선별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이 선호하는 투자여건·생활여건 등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자유치는 뒷전인 채 부동산 투기에다 지역이권다툼으로 변질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슷한 숫자를 또 지정할 경우 희소성 감소로 인해 추진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추진된 경제자유구역은 그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퍼주기식 세제지원에서 선별적인 투자유치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경제 발전과 노동자, 제조업에 도움이 되는 직접투자(특히 Greenfield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특히 유럽에서 법인세와 임금이 높지만 투자유치실적이 좋은 스웨덴식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지엽적인 국내 특정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보다는 동북아 경제의 부상에 따른 안보경제체제 구축이 더 필요하다.

[임성대 후보 총선정책공약]  중앙공약
1. 사회연대 생활임금(사회연대전략①)과 노동시간 상한제(사회연대전략②)를 실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 확대.

2.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사회연대전략③)해서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실시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겠습니다.

3.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을 제공해 생계 걱정과 미래 불안 없이 사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4.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막고 건강보험재정 혁명,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5. 가계 소득별로 차등화한 맞춤형 등록금으로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없애고 그 예산은 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해서 확보하겠습니다.

6.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서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고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7. 1가구 1주택 법제화, 가격 거품없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 공공주택 대량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와 전월세가 인상 억제 등의 대책으로 집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8.  대운하가 아니라 ‘We Can’(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서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9.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해 유가인상에 대처하겠습니다.

10.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겠습니다.

11.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여 분단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12. 공적 서민 금융을 제공해 사채 시장을 축소하고 서민 금융을 정상화하겠습니다.

13. 카드 수수료율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 대형 유통자본의 진출 규제 등 종합 대책을 통해 자영업 서민의 민생고 해결하겠습니다.

14. 자격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시민 배심원의 참여를 통해 징계하고 세비나 선거구도 시민 참여로 결정하겠습니다.

1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을 추진해 상호협력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6. 기후변화협약 대응, 침략전쟁 반대와 국제 평화 실현, 남반구 민중 지원 등을 외교정책의 으뜸에 놓는 ‘녹색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공약]
수돗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물은 생명이자 인권! 당진군의 일방적인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저지
- “생명의 본질인 물이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가” 뉴욕타임즈 2002
- 상수도의 공공성을 강화,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

퍼주기식 황해경제자유구역 대신  선별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투자·생활여건을 위해 노동기본권, 사회공공성 악화
- 인천·부산·광양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도 지지부진, 추가 지정시 출혈경쟁 불가피
- 외국인에 대한 퍼주기식 세제지원에서 선별적인 투자유치로 스웨덴식 투자 모델 도입

 인위적 시 승격 대신 도시경쟁력을 위한   기반부터 조성하겠습니다.
- 17대 대선 투표율 전국 최하위 불명예, 위장전입 등 인위적 시 승격 원인
- “시로 승격한다고 해 반드시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것 아니다” 행정자치부 2007
- 도심녹지·쌈지공원 확충, 보행권 확보,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 도시경쟁력 확보

철강산업을 넘어 미래환경산업으로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인 철강산업은 자원의 희소성과 자정능력 등 지속가능성에서 한계
- 단기적으로 자원순환형 열연공장과 미래형 철강산업 특화
- 철강산업 대체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환경·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육성

간척농지를 당진 농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간척지 조성으로 인한 어민 피해에도 농지 분양은 전국 대상으로 지역 소외
-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간척농지 당진군에 양도, 농업·친환경 관광단지 조성
- 석문·송산·고대면 지역주민과 군 영농단체들에 저렴한 가격에 임대 및 분양

 화력발전단지를 재생가능 에너지단지로
- 당진화력 1~10호기 600만kW로 전국 최대, 오염물질 배출·자원희소성으로 한계
- 석문방조제 1년의 68.9%인 6035시간 동안 평균 풍속 4㎧ 이상, 풍력발전 40여기 가능
- 전국 최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산재한 당진을 바람과 태양의 대안에너지 단지로 육성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
- 도심지역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과 농촌지역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도심 집중화 심화-
도심 집중화로 농어촌 작은 학교 잇단 통폐합, 농촌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
- 주택공사 개혁으로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