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요원한 정치선진화
선거 초반만 해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나라당의 싹쓸이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인수위의 영어 몰입교육 정책과 ‘고소영·강부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 세 명의 장관후보를 물러나게 했던 새 정부의 인사실패는 밀월 기간을 가질 시간도 없이 급속하게 민심을 이반시키고 있다. 거기에다 공천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형님공천’의 논란에 휩싸이고 급기야 박근혜 전 대표가 공천결과에 반발하면서 대구에 내려가 지원 유세를 거부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통합민주당은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개혁 공천이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영남에서 일부 지역에만 후보를 내는 등 전국정당화에 실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도 하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려는 자유선진당은 공천을 받지 못한 타당 후보들을 영입, ‘이삭줍기’라는 비판을 받는 등 신진세력의 영입을 통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성공하기보다는 자민련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후광을 기대하는 친박연대는 보스정치로 대변되는 우리의 후진정치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아 유권자들의 냉소주의를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론조사 보도만이 판치는 선거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각 정당의 정책은 보이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만이 TV스크린과 신문 지면에 경쟁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진과 관련해서도 지난주초에 MBC, KBS, YTN을 비롯해 중도일보 등 지방언론, 지역신문까지 가세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했다. 하지만 비슷한 일자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2위간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적게는 8.5%에서 많게는 30%대에 육박하고 있어 어느 언론사 여론조사를 믿어야 할지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불러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기를 원하는지, FTA, 교육문제, 사회복지, 경제문제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이나 정책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기보다는 언론사들이 쏟아내는 지지율 조사에 눈과 귀를 빼앗기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슈없는 제18대 총선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늦어지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공천과정에 쏠려 있었다. 정작 유권자들은 후보자 신상이나 정책을 알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다. 중앙에서도 대운하문제가 유일하게 선거이슈로 부각될 뿐 각 당의 차별화된 정책을 접하기에는 모든 게 미흡하다.
그간 당진시대는 세 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신상, 정책, 공약에 대해 지상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보도했다. 또한 이번호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지상토론 결과를 분석하여 게재했다. 지난 2일 지역사회연구소가 주최한 후보자 초청토론회도 직접 참석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자세히 정리해 유권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정덕구 후보는 대한민국 3대항 당진항 개발 프로젝트와 아산만 개발 및 보존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김낙성 후보는 당진항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개발과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착공을 각각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성대 후보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대신 선별적 투자유치와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고영석 후보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적극추진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보장을, 이한재 후보는 가정행복 특별법 제정과 인터넷 농산물 물류센터 및 경매장을 건립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치개혁은 유권자의 몫
이제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64.6%였던 당진군의 투표율은 17대 총선에서 54.7%, 대선에서는 55.6%로 떨어졌다. 8년 전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으로 일어난 ‘바꿔’ 열풍이 있었고 4년 전에는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번 18대 선거는 한반도 대운하를 제외하고는 어떤 전국적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무엇보다 주민등록 불법 이전으로 투표율이 떨어질 것을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 또한 통합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선거 투표율이 역대 국회의원선거 사상 최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젊은 층의 탈정치화와 기성세대들의 정치 불신은 정당정치의 후진성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시민이 될 자격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언뜻 보아 후보자의 차별성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후보자의 경력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주민을 대변해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후보자가 누군지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반드시 투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