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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선지방발전, 후규제완화 약속 이행하라”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당진군 대책회의 및 건의문 채택 강대원l승인2008.11.24 00:00l(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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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민종기 당진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군의회, 기업인, 경제 및 금융계, 개발사 등 분야별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유치 방안 강구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대책회의는 부동산·항만·도시건축·투자유치·경제자유구역·관광개발 등 분야별 대응방안 보고와 각계 관계자들과의 토론 및 건의수렴 등이 이어졌다. 각 분야 실무자와 관계자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작년과 비교해 당진 지역 기업 유치율이 감소하는 한편 입주보류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당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데 동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놓고 함께 머리를 맞댔다.

민 군수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나가겠다”며 군 차원의 행정완화 방안을 대책 카드로 내놓았다. 우선 지방산단 개발위축과 입주기업의 이전 소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 대상으로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기존 26%에서 40%이상 지원하며, 그 대상을 50인 이상 종업원 기업에서 30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산업단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행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발생에 필요한 SPC참여 적극 검토, 산업기능과 여가기능 등 기존사업단지 이미지 개선을 차별화해 추진함으로서 입주 기회 여건을 확충하기로 했다.

부동산관리 분야에서도 거래감소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예정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해 줄 것과 공공사업시행으로 수용된 원주민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폭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민 군수는 마리나리조트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 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덕년 한국토지공사 용지팀장은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유치로 당진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종미 공인중개사는 “서울에서 근무하다 당진으로 근무지를 옮긴 가정 중 상당수가 교육문제로 아직도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군이 고등학교 유치에 나서면 교육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 또 인구 유입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군수는 “곧 인문계 특목고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교 유치에 군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충호 당진군설계사무소 대표는 도로와 개발규제완화, 토지가격 안정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당진의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대한 다양한 토의도 이어졌다.

이날 대책회의를 마친 뒤 회의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어떠한 법 개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당진군민 일동 명의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고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선 지방발전, 후 규제완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기초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라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시 양도세를 면제하라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중앙부처 장관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지방발전 종합대책 발표를 내달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 발표될 지방발전 종합대책은 기초생활권 상세계획에 불과해 충청권의 경우 특별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한번 지역적 파장이 예견되고 있다.


강대원  jara180@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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