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간 인사교류 5개년 계획’은 각 시·군 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의 종합행정 능력을 키워주고 도청 계장급 공무원에게 현장행정 경험을 쌓아주기 위한 것으로 매년 5급 대상 인원의 10%를 1대1로 교류하는 협약이다.
충남도와 도내 16개 시·군은 지난 2007년 1월 사무관급 중심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바 있다. 하지만 각 시·군간 교류 실적이 들쭉날쭉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본부는 지난 14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간 불평등 인사교류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도지사 면담 추진을 결의 했다.
충청남도 16개 시·군은 이날 도·시군 간 인사교류가 ‘낙하산 인사’라며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충청남도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평등한 인사교류의 관행을 속히 해소하고 올바른 1:1 인사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했다.
“도청직원 승진 위한
관행적 낙하산 인사교류 문제”
“도와 시·군사이의 인사교류는 균형 있는 행정발전과 인력배치를 위한 평등교류를 원칙으로 공정하게 시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낙하산 인사는 충청남도가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간의 인사교류는 △도청자원의 승진을 위한 보직경로로 주 활용 △행·재정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 민선이전의 관행적 교류 △자치단체장들의 성향 및 지역세에 따른 무원칙한 교류 등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본부당진군지부 구자건 지부장은 “도 승진자원을 일선 시·군에 배치하던 관행은 관선시대의 잔재로 자치단체의 인사권 독립을 크게 흔들고 있다”면서 “관행적인 낙하산 인사로 시·군 공무원들의 구조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행적 인사제도를 자치행정의 취지에 맞게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군 6급 공무원
5급 승진까지 평균 23년 소요
“시·군 공무원 대부분은 6급 퇴직을 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반면 도청공무원들은 대부분 5급 이상 퇴직으로 불평등 현상을 심화 시키고 있죠.”
충남도의 도-시·군 인사교류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08년도 말 충남도 16개 시·군 5급(사무관) 정원은 618명, 교류인원 84명으로 정원대비 13.6%인 반면 올해는 교류인원이 8명 늘어난 92명으로 14.8%로 나타났다.(기술직 포함)
당진군의 경우 지난해 6명의 인원이 인사교류를 거쳐 배치 됐으며 올해에는 7명의 인사교류 인원이 근무 중에 있다. 구 지부장은 “인사교류를 통해 시·군으로 내려온 인원들은 추후 승진을 위해 잠시 시·군에 머무르는 것 뿐”이라며 “2~3년 안에 다시 충청남도로 복귀할 인원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충남도 요원의 경우 길게는 3년 후 다시 도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들이 담당업무와 현실을 파악하는데 최소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도청에서 충남도 요원이 내려오고 돌아가고 다시 내려오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이 외에도 각 시·군 6급 사무관들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동기는 부여 되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잘해도 6급 퇴직 못해도 6급 퇴직이니 일에 대한 능률이 오르지 않죠.”
공무원 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양군 7급 공무원의 경우 6급 승진까지 약 10년 4개월이 걸린 반면 충남도청의 약 7년 2개월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시·군 공무원들의 7급에서 5급까지 승진기간을 봤을 때 평균 23년이 소요 된다.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도와 시·군은 하급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상생발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대등한 인사교류를 위해 현재 각 시·군에 낙하산으로 내려와 있는 도자원 공무원의 즉각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 노조는 시·군 5급 정원의 일부를 도자원의 승진을 위한 보직경로 활용이 아닌 시·군 자원과 도 자원과의 대등한 관계의 교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류 개선을 위해 시·군 승진인사 전체요인 및 상황파악, 장기근속자 해소 방안의 모색과 도·시·군 자원의 직급별 1:1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지부장은 “1:1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류활성화를 위해 인사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직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당진발전과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 파견되는 군 공무원들이 생활권이 바뀌는 것에 대한 피해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 본부는 꽃박람회가 막을 내리는 이달 20일 이후로 도지사와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구 지부장은 “인사교류에 대한 기준 및 협의가 올해 7월로 계)획되어 있는 공무원 정기인사 이전에 이뤄져야 인사교류의 악순환을 보다 빨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 시·군수 협의회에서도 뜻을 함께 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3월27일 인사교류의 개선안 채택을 건의한 상태”라며 “이번에는 도에서 답을 내려야 할 차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