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자체예산 37억원 뿐 교부세 등 포함해 52억원
“중기재정 효율성 부족해 예산 부족한 실정”

당진군은 200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자체 확보된 금액이 37억여원 밖에 되지 않아 빚(기채발행)을 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군이 200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군의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체재원을 37억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됐다.
당진군은 현재 국도비 122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희망근로사업 등의 금액이 필요한 34억원이 당장 확보돼야 하므로 자체적으로 확보된 37억 중 국도비로 34억원을 사용하면 실제 당진군 추가경정예산은 3억여원 밖에 남지 않는다. 국도비도 본래 240억원의 재정을 확보해야 하나 납부 기한이 시급한 122억원중 34억원을 먼저 납부하는 것. 자체재원 37억원과 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이 합해져 현재 군이 추경예산으로 사용가능한 금액은 총 52억원이 됐다.
당진군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억원 뿐인 가운데 우강면에 위치할 행정복지센터(가칭)를 위한 부지 매입비가 23여억원 가량 사용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입될 국도비가 이미 예산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모두 사용돼야 한다. 이에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한창준 의원은 “2009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 빠듯하게 정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며 “예를 들어 한 사업에 100억이 필요하다면 101억원을 책정해 1억원은 추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포함시키는 장기 계획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재정의 효율성 부족이 예산부족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 군의원들은 중기재정의 효율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예산사업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임의적인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회에 제출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시행토록 하는 것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을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 시책이 우선시 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
당진군의회 박장화 의원은 “고정자산 투자가 많은 사회보장시설투자나 사업은 갈 수록 늘어가는데 중기재정의 효율성이 부족해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사회보장 시설, 사업은 더 발전적이어야 하고 일반 사업과 달리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마저 국도비와 군비가 반반씩 사용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1일부터 진행되는 본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