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예산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예산 적어
내년 선거 앞두고 민간 보조금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당진환경운동연합 의견서 내고 ‘주민안전 위한 예산 편성해야’ 요구

당진군 총 예산이 6천억원을 돌파했다. 당진군은 지난 22일 당진군의회에 지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08억원이 늘어난 6245억 31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예산 5737억1200만원보다 8.8%인 508억1900만원이 늘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87억9300만원보다 456억9700만원(10.4%)이 늘어난 4844억9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49억1900만원보다 51억2200만원(3.8%)이 증가한 1400억4100만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223억원, 지방세증가액이 123억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차입금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50억원이 늘어났다.

기업입지 보조금만 60억원 늘어
사회복지예산 증액은 턱없이 부족

우선 당진군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기업유치 활동과 경제 살리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걸맞게 이번 추경에서는 기업입지 보조금이 지난 추경보다 60억원이 늘어난 210억원에 달했다. 사회복지과의 전체증액예산이 6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기업입지 보조금은 60억원은 지나치게 친기업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다.
군에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33억원이나 투자한다는 것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당진군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44억원을 편성했으나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참여자들 대부분이 노인들이며 단기 일용직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의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액은 1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예산증가의 비중이 사회복지과와 주민지원교육과의 증액은 81억원에 불과하나 지역경제과(149억원), 건설과(39억원), 도시건축과(28억원) 등의 예산을 보면 과연 토건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민간보조금, 선거법 위반 소지

이번 추경예산에서 당진군은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석문지대 사무실 임차료로 1900만원, 해병전우회 사무실 임차료로 30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화재출동 차량지원구입비로 1억2000만원(6대)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예산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아트페어 전시작품 구입비 1500만원, 당진군개발위원회 1500만원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300만원씩 5개를 구입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것.
실효성 없는 군정홍보탑 설치 예산 1500만원도 또다시 세워져 비판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본예산에서 개당 5백만원을 들여 군내 3곳에 설치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받고 예산편성을 취소한 바 있다.

내년으로 연기된 쌀축제,
예산은 4천만원 늘어

이미 취소된 2009전국쌀사랑음식축제의 예산은 오히려 4000만원이 증액됐다.
당진군이 쌀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한 전국쌀요리경연대회 개최 명목으로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등 4천만원을 편성했다. 전국쌀사랑음식축제는 신종플루 확산우려에 따라 올해 행사를 치르기 않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유지한 채 1년을 연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대해 군청 농산과 우희상 농산물유통팀장은 “쌀축제와 함께 쌀요리 경연대회도 취소돼 내년 예산으로 이월시키려 했으나 반납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다”며 “국비 2천만원을 추경에 일단 편성후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당성 논란 당진문화예술교육센터
예산 7억원 증가

문화적 컨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없이 시설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 건립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당진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비도 7억원이나 증액돼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공식 의견서를 내고 당진문화예술교육센터에 7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전시성 예산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치단체로서는 줄어든 예산을 꼭 필요한 환경, 복지, 안전 등 민생에 집중하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투자자들의 손해를 군민 혈세로 메우는 함상공원 공기업화 예산 10억원과 범군민 3대실천시민운동 운영비 지원 1000만원, 당진시승격 추진위원회 운영비 1천만원 증액 등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환경연합, 의견서 내고
주민안전 위한 예산 편성 요구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봉균·선오·황성렬, 이하 환경연합)은 지난 24일 당진군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견서를 내고 “우리와 우리 후손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당진군은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 등 환경관련 예산과 복지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의견서에서 “당진군 재정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예산 투입과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과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이로 인해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진군의 올해 추경예산도 이로 인해 긴축재정으로 편성됐는데 환경연합에서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고 민종기 군수 역시 구두로 거듭 약속했던 당진지역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이번 제2회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앞두고 실과의 예산요구서에 1억9천만원이 반영됐고 민 군수가 환경연합 관계자들에게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결국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정상가동을 가정했을 때 환경기준을 최고 10배까지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환경단체에서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왔었다”며 “이러한 점에서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예산 미반영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긴축재정이어서 삭감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펴본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여전히 전시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치단체로서는 줄어든 예산을 꼭 필요한 환경, 복지, 안전 등 민생에 집중하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