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입력 2009.11.02 00:00
- 호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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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농심을 잡아야 민심을 얻게 되는 문제여서 정권초기부터 개혁의 최우선 사항이다.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되어오던 농협구조개편 정책의 하나인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논의가 막판에 다다랐다.
정부 주도의 농협개혁위원회(안)은 2011년 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명칭을 바꿔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시킨다는 방안이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을 보면 2단계로 개편한다.
즉 2012년 금융지주회사를 출범시키고 2015년에 조건이 맞으면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두 가지 분리안 모두 정부 공적자금을 포함하여 일반 외부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순수 농업자본의 형태를 포기하는 안이다.
이것은 이후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에도 그만큼 농민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 정부안이나 농협중앙회안은 지주회사인 주식회사로 전환한다는 것이 농협개혁의 핵심이다. 다시 말하면 농협을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인데 이미 농협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최초로 농민단체와 진보적인 교수들이 농협의 개혁조건으로 신·경분리를 주장하면서 촉발되었다.
즉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별 임직원 구성과 자산구성을 보면 신용사업에 80%이상 투입되었고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에는 10%미만으로 구성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안인 농개위안과 농협중앙회안 모두 농민과 지역조합에 어떠한 유·불리가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장 경쟁력이 뒤쳐지는 농민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고 농업관련 기업과 지주회사 임직원의 이해만 강화될 것이다.
자금과 인력부문에서 취약한 지역조합 또한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방식으로 바뀌면 사업경쟁에서 밀려나 퇴출될 것으로 본다.
현재 당진군의 경우 중앙회는 군지부와 해나루지점, 합덕지점, 군청출장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점포는 인접한 지역 농축협과 사업중복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제기한 농협중앙회 사업의 지역조합과 경쟁관계 해소 요구와 시·군지부 폐지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농협법 113조에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지역조합의 지도·교육·감독 및 조사, 농정활동만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회가 금년 같이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농정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민이 주인인데, 그 주인이 쌀값 폭락으로 죽겠다는데 농협중앙회장과 지역농협조합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가?
실제 농민의 운동체적인 조합장이 못되고 관치에 길들여진 농협이 되어간다는 비난을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 농협중앙회 본부 현관 앞에는 중앙회 3개 노조와 지역축협노조가 이명박식 신·경분리 반대와 최원병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 중에 있다. 이들은 지역조합장들로 구성된 중앙회 대의원들에게 “정부가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앞세워 농민퇴출 시키기 위한 중앙회의 신경분리의 농업구조개편” 이라고 주장한다. 바로 지금 조합장들이 중앙회에 찾아가서 쌀값대책을 따져 물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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