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사회복지의 해’
  1년간의 성과와 과제

편집자주
지난해 당진군이 당진군정 방향을 ‘사회복지의해’로 정하고 한 해의 성과를 발표했다. 당진군은 41개 사업, 538여억원의 사회복지의 해 주요 사업에 대해 101% 추진을 완료하고 8개의 사업에 대해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실질적인 수혜자 폭 적었다”
당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사복협의체, 위원장 송영팔)와 사회복지담당자들을 통해 올 한해 사회복지의 해 방향에 대해 평가한 결과 사회복지의 해를 원년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발굴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사회복지의 해를 맞아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대부분의 예산이 인프라 구축에 투입돼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적었다는 것. 당진군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용한 예산은 538여억원. 해당 사업인 청소년문화의집과 군민건강증진센터는 현재 건립된 상태이며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신청사 주변에 지어질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부분의 예산이 소요됐다.
송용팔 위원장은 “건물 건립 뿐 아니라 복지박람회같이 가시적인 성과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건물과 시설의 복지정책으로 나아가고 실질적으로 수혜자의 폭은 협소했던 것 같다”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민생안정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에 해당되는 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확대추진과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있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사업으로 군내 민생안정단 위원을 위촉해 당진군청이 발굴하지 못한 위기가정을 발굴해 총 165가정을 생계비 융자 등을 도와줬다.

“욕구 조사부터 진행해 2011년경 사회복지의해 추진했어야”
평가자들은 보편적이고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복지혜택이 주어지려면 수요자에 대한 욕구조사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이번 사회복지의해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혜택이 적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어려운 청소년 지원확대와 어린이 허준 한의약교실,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뿐이었다. 어려운 청소년 지원의 경우 장학금과 결식아동 급식,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전부였다.  청소년 현실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욕구조사를 토대로 진행돼야 한다. 기본욕구조사는 2006년 지역사회복지계획 1기 시작 당시 이뤄졌던 것이다. 조사단계에서도 조사대상이 극빈층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올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사복협의체 김남철 아동, 청소년 분과장은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혜택이 부족한 점이 있는 편이고 실제 당시 조사 대상에 대한 초점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경제적 어려움에 맞춰져 있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권 추구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며 “2010년도가 지역사회복지계획 2기를 맞는데 2기에 정확한 욕구조사를 통해 2011년이나 2012년에 사회복지의 해를 지정했으면 더 좋은 사업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운영 가능한
  사업발굴 필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된 사업은 총 6건으로 장애아동 치료사업과 노인일자리 확충, 집수리 봉사단을 운영해 집수리를 하는 데에 예산을 소요했다. 또한 인력보충을 위해 자원봉사자 1만명 등록을 목표로 150개 자원봉사단을 구성했다. 이외 17개의 일반사업을 당진군보건소와 연계해 보건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특화사업 등으로 국비사업이나 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사업들도 있었다. 사례관리사업은 국비를 확보해 진행했고, 장례비용은 군내 장례식장에서 협약을 체결해 진행했다. 한편 행복한 가정만들기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당진감리교회와 연계해 결혼예비학교와 시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사복협의체 유종준 위원은 “치매관리프로그램이나 한의약이동보건소 같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경쓴 사업들도 눈에 띄었지만 종교나 직영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예산을 추가한 것은 선심성 지원으로 보인다”며 “군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사업을 만드는 것이 특화사업이 아닌가”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남철 목사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 강의를 듣는다던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드문 편이 많다”며 “강의 등도 낮시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을 다닌다던가 교통편이 좋지 못한 사람은 나오기 힘든만큼 강의도 오전이나 저녁으로 나눠 진행하는 등 군민 입장에서 진행하는 행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인터뷰-박종희 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욕구조사로 복지계획 재정립 할 것”

“사회복지의 해를 맞아 복지인프라 구축에 대해 방향을 잡았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당진군이 복지인프라구축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5개다. 모두 복지관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프라구축이라는 성과 위주로 건물 짓는 데에만 예산을 투입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물을 먼저 짓기 보다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하는 것은 현재 당진군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진군은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해를 맞이했을 때 인프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죠. 그렇지 않는다면 5년, 10년이 지나도 구축할 수 없어요.”
박종희 과장은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역자원을 동원해야 하는지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이들을 일시적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돈을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지역사회복지계획 2기가 시작되는 올해에는 복지 수요자들에 대한 새로운 욕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영, 유아, 임산부를 위한 복지혜택인 ‘드림스타트’ 프로젝트를 진행해 다양한 계층에게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할 생각이라고.
“드림스타트는 복지사례를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 해당 대상이 영, 유아입니다. 빈곤이 악화되는 것은 영, 유아 시기부터 건강과 학업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으로 봅니다. 절대빈곤층을 선정해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가 사례를 관리하면서 수요자의 인식을 변화시켜 빈곤이 세습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