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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스템의 명암 - 이민선

이민선 새마을운동 당진군지회 사무국장 당진시대l승인2010.03.08 13:16l(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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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09년도는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새삼 느낀 한해였다.
국가가 어려운 처지의 개개인에게도 진정으로 복지차원에서 다가서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바로 희망근로나 노인일자리 등 실업문제에까지 국가의 힘이 작용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실직수당 지급되고 영세민에 대한 자활혜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격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내였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세계적 금융대란의 영향으로 경제살리기 일환이기도 했지만 지구상 2백여 국가중 상위 10%의 국력을 실감하는 계기였다.
하지만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초기적 미숙을 피하지는 못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제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허용했다. 복지시혜는 기본적으로 납세부담을  제외하곤 상대적 상실감이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상자 선정에서 원칙을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주변 사람들의 수긍이 가는 범위에서 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인력관리 면에서도 난맥상이 드러났다.
출근하여 출력부에 확인하고 자기네 고추 따러 사라지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했다. 진정한 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여기에는 부족한 농촌일손이 교란되었다. 아니 파괴되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도대체가 일손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일감의 내용도 도로변 꽃밭관리나 청소하는 범주를 못 벗어났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지켜볼수록 당혹해 졌다. 사회단체에서 틈틈이 봉사하던 기초적 환경관리를 넘겨받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
장마예보 속에 일손 부족으로 감자수확과 출하를 못해 발을 구르는데 그늘밑에서 정도 이상으로 휴식하는 희망근로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앞서 중량있는 일감 발굴을 먼저 했어야 했다. 이런 분위기와 여건에 젖은 사람들은 절대로 일반사회 일자리에서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농촌일손의 교란상태가 온 것이다. 누가 쉬운 일 놔두고 고된 일을 찾을 것인가. 우리 당진에서 90년대 중반 한보사태 직전의 상황을 다시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올해부터는 경험을 딛고 개선이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노력해서 잘 살려고 애쓰시는 서민을 화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복지제도의 출발은 인간존엄의 생명유지에서 처음 시작된다.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 식량을, 아픈 사람에게 치료가 그것이다.
그 이상의 복지는 이것들이 해결된 후의 문제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복지제도는 가까스로 이 단계를 벗어나는 수준이다. 이제 동시다발적 요구가 기다린다는 것은 밤에 불보는 듯하다.
주식에서 부식으로, 기본 치료에서 2차적 고급의료서비스, 문화혜택, 실업구제 등 엄청난 국가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지속하다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한다던 유럽국가들이 손을 들고 곳곳에서 국가부도를 냈다. 또 그 위험들이 줄지어 감지되고 있다.
생산적 정부예산과 국가 인프라사업은 극도로 빈약하고 연금, 보조금 등 나약한 국민의 생활비 뒷바라지로 재정을 거덜 낸 것이다. 오랫동안 꿀물에 젖은 입에 쓴 약을 먹기는 힘들다.
언제까지나 순항 할 수는 없다. 폭풍우도 생각해야 한다. 더 진행되고 습관화되기 전에 미리미리 건전한 복지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부국들도 주저앉은 것을 보았다. 두 번에 걸쳐 전국토의 절반이 화염에 휩싸였던 그리스는 단 한대의 소방헬기도 없어서 이웃나라에서 뒤늦게 빌려 진화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보다 개인 평균소득이 높고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지금 그쪽나라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쩌면 가까운 날에 우리 자녀들의 엄청난 복지부담에 대해 미리 시뮬레이션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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