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건설, 주민 여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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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주민이행성 등 첨예한 원칙 부딪혀 미반영”
지식경제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지난 7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지식경제부가 동부그린발전이 당진 왜목마을 부근에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사업은 주민들의 여론 등을 포함한 이행성이 확보되지 않아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지식경제부는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준공지연 사례 등을 고려해 발전설비 준공 이행성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이행성 제고를 위해 평가단계를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8대 2였던 비용지표 대 이행성 지표 비중을 2 대 8로 개선해 이행성 평가지표 비중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석탄화력대형화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황성렬, 이희조)는 “당진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측면에 있어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발전소의 특정지역 밀집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고 이 문제를 이행성 관점에서 보고 이행성 지표의 비율을 조정해 현지 지역주민의 여론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동부건설 측에서도 “동부그린 1, 2호기 사업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반영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동부건설의 질의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동부그린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과 이행성 외에도 공급안정성, 공기업과 민자사업자 간의 문제 등 첨예한 원칙들이 부딪혀 내부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다”며 “하지만 우선 이행성 문제를 가장 중시했고 여론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한을 두고 최종적으로 전력정책심의위가 열리기 전까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오후 1시30분경 열린 전국 시민사회환경단체 기자회견에서 황성렬 위원장은 “동부화력이 이번 계획에 미반영 됐는데 단서조항이 붙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회유책을 벌이는 바람에 지역이 분열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5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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