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광 당진군청 세무과장]지방재정의 위기 인식과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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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실을 못한다”의 “구실”은 어디에서 왔을까?
원래 이 “구실”은 이전에는 “구위실” 또는 “구의실”에서 유래된 것으로 「공공 또는 관가의 일을 맡아보는 직무」라는 뜻이었다. 이러한 관직의 호칭이 다시금 “조세(租稅)의 총칭”으로 변모하여 사용되었다. 또한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지주에 의해 임명되어 농장이나 소작지를 관리했던 사람을 “마름”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워졌다 . 소유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주들은 친척이나 심복을 “마름”으로 임명하고, 소작료와 소유토지 등을 관리·감독 하도록 하였다. 아마도 옛날이나 오늘날에서 관직으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었던 모양이다.
최근 2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야의 핫 이슈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극복과, 내국세의 감세조치·종부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축소로 지방재정의 위축이었다.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의 부도와 곧 이은 외환위기는 당진군민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1999년 당진군 지방세수입은 553억원에 미치지 못했고, 2004년 9월 30일 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이 한보철강을 인수함으로써 부도 후 7년 만에 매각이 완료되어 한보철강의 경영정상화가 실현되면서부터 당진군의 지방세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부도 후 10만에 2010년의 당진군 지방세수입은 2,260억원으로 4배에 이르는 지방세수입의 증가를 가져왔다.
기업유치에 따른 입주기업수의 확대 및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수입은 동반상승으로 이끌었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적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대 또한 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세무과로서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우리 당진군 세무가족은 누수없는 과세자료정비와 체납액정리, 지방세 감면사후관리 및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자주재정수입을 조기에 마련하여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져 한다.
2011년 당진군 세무행정은 그동안의 지방세수확보대책에만 치우치던 양적위주 세무행정을 군민이 주인인 시대에 걸맞게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복지세무행정제도로의 업무흐름 전환점으로 삼고져 한다.
거시적으로는 “미소짓는 세무행정준칙”을 마련하여 복지세무행정의 틀을 마련할 것이고, 현대식 암행어사(미스터리 쇼퍼)제도를 도입하여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11년 당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세무과의 신설은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실한 시대적 요청으로 지방재정난 해결에 긍정적 메세지를 전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적은 조세부담으로 공공서비스의 최대화를 누리고져 하는 상충되는 주민욕구 까지 만족시켜야 하는 우리들만의 숙제가 남아있다.
- 그 폐단으로 종지부를 찍었지만 그 근본취지만은 현재까지도 변치 않고 유래되어 오는 “구실과 마름처럼”
- 고객으로부터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의 내용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고객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우리군의 정당성을 추구하고 옹호하는 언론의 옴부즈맨처럼 자주재원의 확보와 지방재정의 초과수요에 따른 공공서비스제공이라는 2마리의 토끼를 잡아보도록 우리 세무가족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에 대한 욕심을 부려보고져 한다.
끝으로 황금토끼의 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들의 바라는 모든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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