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토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토론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회에서 양측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다. 특히 각종 개발과 변화를 맞이한 당진에서는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은 시행착오와 갈등 요소를 줄여주는 중요한 문화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언론의 역할 중 하나인 지역 아젠다를 발굴,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격주로 토론면을 신설한다.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다양한 주제를 놓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이를 지면에 반영한다.
•일시, 장소 : 2월16일, 당진시대 문화센터
•참석자 : 안효권 군의원, 편명희 군의원, 임성실 당진미협 지부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미영 전 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지회장, 김유진 문화체육과 예술진흥팀장, 맹두현 문화체육과 예술진흥팀
•사회 : 최종길 편집국장
•정리 : 우현선 기자
•사진 : 김기연 기자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문화예술학교 준공을 앞두고 당진군에서 ‘당진군 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당진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가능).
우선, 당진군에서 문화예술학교를 건립한 목적과 입법예고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시작하겠다.
문화원 등 현존하는 문화시설만으로는 시승격을 앞두고 문화예술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약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학교가 추진되었다. 앞으로 개관이 된다면 시승격에 걸 맞는 수준의 문화예술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9월 건립운영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대한 조례가 의회에 상정 중에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방식을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군의원들의 의견과 군수의 지침을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길 : 지역내 여성의 전당,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 많은 기관에서 주민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편명희 의원이 지적했듯이 유사한 강좌로 인해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화예술학교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우선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의 욕구,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다시 건물만 있는 문화시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김유진 : 군청 내부적으로도 만약 위탁운영으로 진행될 경우, 위탁 법인 모집시에 기존에 군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배제하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곳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군 직영으로 운영된다면 타 지역의 우수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할 것이다.
최종길 : 문화예술학교가 자리한 위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고 일부에서 예산 낭비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갖고도 적당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문화원 바로 뒤에 건물을 짓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보인다. 만약 문화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화예술학교로는 차량진입 조차 어렵고, 직원 차량조차 주차할 공간도 없는 상황이다. 문화원 건물을 헐지 않고 정상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율이 95%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운영주체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과연 얼마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50억원이 투자된 문화예술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김미영 : 50억원 예산이 소요된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우선 군에서 사전에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마인드가 확립되어야지만 군과 이용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동안 군에서 실시한 여러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보면 인프라 구축도 안 된 상황에서 위탁운영이 될 경우 법적 결격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문화예술학교는 공공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군이 직영해 우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듯 싶다.
편명희 : 대지마련비용 30억원을 절약하기 위해 50억원을 들이는 건물을 현 위치에 마련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 확보도 하지 않은 것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제대로 투자를 해야 한다.
안효권 : 남산공원은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헌데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잠식하고 있다. 문화원을 비롯해 교육문화스포츠센터, 농산물품질연구소 등의 건물들이 남산공원 주변에 들어서 있다. 행정의 마인드가 부족하고 편의주의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유진 : 공감한다.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한 것 같다.
편명희 : 앞으로는 주민 이용이 가능한 곳, 초기 투장비용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종준 : 이미 지어 놓은 건물이지만 지금 제대로 문제를 짚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문화예술학교 건립 사업이 반려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올려 결국은 통과됐다. 타당성 용역만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것이다. 지금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건물들이 있을 것인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원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안효권 : 군에서 규모있는 건물을 건립하면 비슷한 단체들을 흡수해야 하는데 모두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군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견제해야 하는데 선출직이다보니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김미영 :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행정 방향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며 참여해야 한다. 또한 행정에서도 군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열린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성실 : 많은 사람들이 당진은 수도권으로 보고 있다. 실력있고 인지도도 있는 외부 강사진들을 채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미영 : 조례를 만들 때도 문화예술학교가 추구하는 큰 틀과 맥락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명시해 운영 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편명희 :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야 할 것이다. 국비에 대한 군의 대응투자가 70~80%라면 예산 확보에 있어 생색만 내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건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냐는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길 :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고 다양한데 반해 문화예술단체들이 군 행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 문화계를 아우를 수 있는 단체가 없어 문화 정책이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에서 운영권 주장을 하면서 문화예술학교 운영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몇 년 전 문화의 집 운영을 둘러싸고 벌어진 문화원과 새교육 공동체 간의 갈등을 보는 듯하다. 논란의 핵심은 당진군 직영이냐 문화원 위탁 운영이냐 아니면 제3의 단체에 위탁이냐 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나.
안효권 : 6월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 다수의 시설을 외주로 주게 될 예정이다. 군에서 직영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현재 갈등이 있고 입장이 난처하다고 해서 군이 직영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공모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 당진군이 공모를 한다고 하면 항상 내정설이 나돌아 불안한 면도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문화예술학교가 일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들이 두루 접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김미영 ：운영 주체뿐 아니라 지역 내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단을 잘 구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