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승격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진군은 충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지난 4월 당진시설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진군은 2010년 연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가 14만4903명, 당진읍은 5만232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적 산업가구 비율 80.5%, 재정자립도 39%를 기록하는 등 시승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조상명 과장을 비롯한 3명의 현장실사단이 당진군을 방문해 4시간여 동안 당진읍내와 신평면, 송악읍의 현대제철 등 대규모 공장들을 둘러보고 돌아갔다.
지난 3일에는 행정안전부 남재걸 팀장 및 담당자가 당진군을 방문해 송악읍을 비롯한 지역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당진군청 지역발전전략기획단 정영환 총괄지원팀장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을 위해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이라며 “현장실사는 행정안전부에서 필요한만큼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방문을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시승격 절차상 당진군은 시승격 요건 달성 후 주민여론조사와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충남도에 시설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충남도는 다시 행정안전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시승격은 각종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당진군’을 ‘당진시’로 고치는 동시에 ‘당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시설치 여부가 타당한지에 대한 실사를 하고 의견을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로 국회의원 면담 등 진행
이철환 당진군수와 당진시설치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이명남) 임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회관을 방문해 백원우 의원을 만나 당진시설치 신청서가 국회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라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당진시설치추진위원회 이준섭 사무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중인데 늦어도 9월에는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연말이 되면 국회가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고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지금까지 해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승격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단 설득 작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치(안) 발의주체를 어디로?
당진군이 지난해말 시승격 요건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에 시승격을 선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걸림돌은 많다.
우선 시설치(안)을 발의할 주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원래 절차는 충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의 현장실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더 늦어지면 9월 정기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당진군과 당진군시설치추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발의와 함께 국회 발의를 추진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하면 행정안전부를 거치는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처리가 빨라진다.
정영환 팀장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각종 사업추진 등에 도움이 되는데 행안부의 의견을 무시하기가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다”며 “시설치 추진은 우선 행정안전부를 통해 하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계속해 국회 발의 방법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발의할 경우 최소한 3개 정당 이상에서 11명의 국회의원 서명이 필요하다.
타 군과 같이 시승격 처리?
당진군 “분쟁 없는 지역부터 처리해야”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시승격 요건을 갖춘 지역과 같이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청북도 청원군과 경기도 여주군이 그 대상이다.
청원군과 여주군은 이미 2009년에 인구 15만명을 달성한 상황이지만 양 자치단체에서는 시승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에서는 시승격 요건을 달성한만큼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기다려 함께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시설치추진위원회 이준섭 사무처장은 “분쟁지역과 분쟁이 없는 지역을 함께 처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요건을 갖추고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뒤로 미룬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영환 팀장도 “청원군과 여주군이 시승격 합의에 이를 때까지 당진군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며 “행안부와 국회를 상대로 계속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