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입력 2011.08.29 01:09
- 호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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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은 한결같이 이번 위기도 ‘일시적’인 것이고 조만간 정상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에서도 “하반기 세계경제는 유가의 추가 상승이 억제되고 일본의 대지진 여파에 따른 부품공급 차질도 정상화되면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08년 미국의 비우량담보대출부실(subprime mortgage crisis)에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 시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국가들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우리에게 줄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노력한 바 있다. 연구결과 필자는 당시 사태는 ‘1982년 세계적 석유파동 등 과거의 어느 위기 때보다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위기는 ‘어느 지역, 어느 한 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총체적 문제이기에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보내지 않는 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장기화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암울한 전망을 한 것은 세계 각국의 정부가 대규모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세계 곳곳에 숨겨진 금융섹터에서의 부실채권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정리할 능력이 없고, 그에 따른 자금의 부족분을 확충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위기의 주범이었던 ‘세계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금융규제 실패로 인한 과다한 거품에 의한 가공의 떡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며, 이번 위기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얻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경고를 정부정책 입안자는 알아듣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09년 2분기부터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며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추락하던 한국경제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선전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정부정책 당국자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이제라도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한다. 의사가 병을 오진하면 환자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다. 경제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잠재적 성장 동력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그리고 국가 고용시스템을 새롭게 하여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야한다.
지난 번 경제위기에서 보여준 단발식, 땜빵식 부양책이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한 꾸러미(Pacage)형태의 부양책이 되어야 하며 노·사·정은 물론 지역의 작은 기초단체들까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양책의 목표그룹(Target Group)을 서민과 노동자에게 맞출 필요가 있다. 지난 위기 때마다 경험했듯이 위기가 닥치면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와 서민이다.
지난 번 위기 때 필자는 독일을 방문하여 학계, 정부인사, 노·사단체장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면담하고 왔다. 당시 독일은 경기부양책의 목표를 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중소기업과 서민으로 잡았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서민의 실질소득을 높여 국내수요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경제위기 극복의 기본방향으로 잡은 것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독일과 정반대로 종부세 등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4대강 사업 등 가진 자와 대기업을 위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이번엔 제발 글로벌 경제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오판하지 말고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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