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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2008~2011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 분석] 수많은 지적에도 변하지 않은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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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억6천만원, 2009년 8800만원, 지난해 1억4600만원
결과보고서 등은 개선됐으나 ‘형식적 보고서’ 지적은 여전

당진군이 매년 공무원 국외여행비로 2억여원 가까운 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결산내역 없이 사용되고 있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본지가 당진군에 2008~2011년 7월까지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다.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한 결산내역이 없다는 지적과 부실한 결과보고서, 계약서도 없는 것은 그동안 본지의 많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719호 2008년 7월14일자, 본지 776호 2009년 9월7일자 참조)
당진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은 공무원 국외여행비로 2008년 59건에 6억6천만원을 지출했다. 이중 가장 많은 항목은 14건에 3억1천만원에 달하는 배낭여행이다. 6억6천만원 중 절반 가까운 비용이 배낭여행으로 지급된 것이다.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에 따라 여비가 지급됐다. 2009년에는 국외여행 비용이 큰 폭으로 줄었다. 26건에 8800만원이 지출됐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단 2건에 2400만원만 지급됐다.
2010년에는 54건에 1억4600여만원이 국외여행비로 지출됐다. 이중 공무원 배낭여행비는 9건에 8400만원이었다. 2011년에는 7월까지 배낭여행비로 2건에 2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되지 않은 국외여행 관행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방문결과보고서가 누락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결과보고서는 사례보고와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부실한 결과보고서도 여전히 눈에 띄었다.
벤치마킹과 업무협의의 경우 당진군 단독 추진이 아닌 충남도 혹은 정부부처 주관으로 진행되어 당진군 해당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제출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되는 반면 당진군에 접목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은 매우 미흡했다. 특히 인터넷과 관련서적 등에서 복사해오는 자료로 결과보고서를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배낭여행 결과 보고서에서는 벤치마킹이라는 목적을 위해 방문했음에도 여행 독후감 수준의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점도 발견됐다.
일부 연수에서는 연수프로그램이 연수 목적과 관련된 방문은 한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방문지는 모두 관광지로 채워지는 사례도 발견됐다. 당진군의회에서 ‘행정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5월2일부터 5월11일까지 터키, 그리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으나 행정사례와 관련된 방문은 이스탄불 소방서 방문 한 곳 뿐, 나머지는 모두 터키와 그리스의 유명관광지로 채워졌다.

그동안의 지적에 따른 개선도 있지만 아직도...
공무원 국외여행 관행은 몇 년 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민의 세금을 사용함에도 그 결산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군민의 세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결산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라며 “비용과 보고서, 일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공무원들의 관광을 위한 연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주무부서인 군청 총무과 행정팀 심승보 담당자는 “결산내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현 규정상 증빙서류와 결산내역의 의무가 없다”며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다각도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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