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입력 2011.09.26 14:47
- 호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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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긴요한 국책사업이 반대세력에 의해 발이 묶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악랄한 방해책동을 전개하고 있는 불순세력들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공권력을 발동하여 배후세력인 친북·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고 해양주권과 해양자원보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주변국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임무가 부여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서 일부 불순세력들의 방해책동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로부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다. 해상 교통로는 육상이나 하늘에 비해 항로가 자유롭고 운임이 적게 든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물동량의 99.8%가 해상로를 통해 이뤄진다.
해상로 확보가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여서 내륙으로의 진출이 지극히 제한된 반면 해상으로의 진출은 매우 유리한 이점이 있다. 1993년 12월 해군본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제안하자 국방부는 이 계획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당사자인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함에 따라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54.3%의 찬성으로 건설계획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가 건설될 경우 평화를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군대가 없는 나라에는 전쟁이 없는가? 경찰이 없는 나라에는 범죄가 없다는 말인가? 천혜의 관광지에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의 관광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건설이 될 것이다.
미국의 하와이나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호주의 시드니 해군기지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축복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불법집단에 의한 공사 중단을 방치할 것인가? 우리가 5천만의 인명손실을 보면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5천만 국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는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 다수의 선택으로 적법절차를 거쳐 시작된 국책사업이 불과 수십명의 불법집단에 의해 공사가 중단이 된다면 이게 어찌 자유민주주의고 법치국가일 수 있는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고 튼튼한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하루 속히 해군기지 건설이 재개되기를 비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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