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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11.10.28 21:13
  • 호수 882

1년 예산 심의에 고작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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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부족으로 일부 내용만 심의
“시간 걸리더라도 제대로 심의해야”

2012년도 한 해 교육 관련 살림을 심의하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이다.
교육 경비 지원과 관련해 59개 학교에서 134억9543만8000원 달하는 신청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의 의견 수렴과 군청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해 심의위원회에 20억4600만원 규모의 심의 안을 내 놓았다.
심의위원회에서는 1순위로 선정된 군 시책사업과 2순위로 선정된 교육지원청 신청 사업에 대해서만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3순위 이후의 각 학교별 신청 내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군청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예산 심의를 일임했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1, 2순위 8개 항목에 대한 심의만 진행한 꼴이다.
이에 대해 교육 관계자는 “한 해 예산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장시간 회의가 힘들 경우 몇 일에 나눠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용의 진전 없이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노출했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장영수 부군수는 “1시간 뒤 다른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며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다음 번에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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