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대책위 “농민들 현혹하고 있다” 주장
농림식품부, 정책 실패 대책 농민에게 떠넘겨 갈등 조장

석문간척지 밭작물 피해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간척지피해대책위원회와 석문간척지 조성 당시 결성됐던 실어민피해대책위원회가 갈등 국면에 들어섰다.  
갈등의 논란은 지난 14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선방안 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나흘 뒤인 18일 송산·석문실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소광철, 김윤배)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다녀와 지역에 새로운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소광철, 김윤배 씨는 21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석문간척지에 벼 재배를 보장해 줄 것과 벼 재배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50%가량 흙을 돋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광철 씨는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흙을 돋아줄 수는 없고 벼 재배를 허용해 주면 계약에서 탈락한 농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니 탈락 영농법인까지 모두 끌어안겠다는 농민들의 동의를 얻어 오면 벼 재배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소광철, 김윤배 씨는 석문간척지 농사를 계약한 102개 법인 중 실어민에 해당하는 68개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김윤배 씨는 “실어민이 계약한 석문간척지 80%에 대해서 탈락 법인까지 받아들여 다시 분배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벼 재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다”며 “24일 현재까지 송산, 석문에서 약 40개의 법인에서 동의하는 서명을 가지고 25일 농림식품부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간척지피해대책위원회 측에서는 “탈락 법인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미 계약한 법인이 계약권을 포기하고 재추첨을 하거나 계약 법인이 확보한 농지의 일부를 떼어 탈락 법인에 넘겨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간척지피해대책위가 실어민들이 확보한 간척농지 80%의 일부를 농민단체의 것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유언비어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윤배 씨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경작지를 탈락법인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밭작물 재배로 인한 농사 피해가 현실화 되면서 사업초기부터 탈락 법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조사료나 대체작물 재배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일부 법인들이 애초에 농사를 포기했고 대다수의 법인들이 최종 선정에서 탈락된 상황에서 벼 재배가 시행될 경우 탈락 법인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왔다. 자율경작권 쟁취를 위한 움직임과 별도로 임대대상자를 번복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정부 정책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 정책 실패에 대한 대책을 농민들에게 떠넘겨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