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대시론
- 입력 1998.03.09 00:00
- 호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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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씨의 총리임명을 둘러싸고 정국이 혼란스럽다. 언론매체들은 총동원되어 김종필씨의 총리서리체제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그래왔듯이 TV와 신문은 집권세력의 나팔수로 충실히 복무하는데 변함이 없다.
김종필씨의 총리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되기 오래전부터 M방송은 7:3으로, S방송은 9:1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바람을 잡으며 은근히 야당을 압박했다. 진보언론임을 자처하는 언론조차 형평성을 잃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H신문은 칼럼이나 만평을 통해 김종필씨는 문제있는 인물이지만 한나라당에도 3공, 5공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의 총리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신조처럼 주장해온 김종필씨에 대한 견해-유신본당, 정경유착의 원조, 중앙정보부 창설과 민주인사 탄압 등 비민주적 인사라는 주장은 국무총리 임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전력은 나쁘지만 화합차원에서 용서하고 총리 인준을 찬성하자는 말인가. 또는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는데 김종필씨가 적합하다는 것인가. 확실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마땅하다.
김종필씨가 국가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국무총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김대통령이 참신한 인물을 총리로 지명하여 개혁하는데 도와주어야 한다.
IMF가 우리의 등을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이 난국도 결국에는 개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보수층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에 충실한 인물이 실권을 잡고 있는 한 대통령의 개혁 프로그램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징조는 내각구성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개혁과 동떨어진 인물이 많고 두당이 자리나눔에 충실했을 뿐이다. 김대중씨의 당선에 공헌했다는 이유만으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결코 진정한 국민의 뜻이 아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른말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대다수 법학자들은 국무총리 서리 체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의 투표행위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진보언론임을 자처하는 언론사조차 양비론으로 여야를 비난하면서 서리체제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진실을 외면하면 또 다른 불행이 잉태한다. 옳지 못한 일은 지적하고 시정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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