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당진, 새누리당)이 지난 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1조5700억원을 투자했지만 매출액은 오히려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장의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와 자본이 흘러 들어 갈 수 있도록 시장에 공유재산 매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인한 누적피해액이 2010년 기준으로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술 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이 평균 14%로 건당 피해규모는 15.8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쟁플랫폼을 강화시키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 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전담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동완 국회의원은 “대전충남지역중기청을 1급청으로 승격해야 하며 충남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추가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