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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 시론-김종식 (사)당진시개발위원장·당진시대 이사
“새봄에 농업인에게 희망을 심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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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군의 여세는 아직도 땅을 얼어붙게 하고 있지만 벌써 새봄을 향한 새싹은 땅얼음속에 씨앗을 열며 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이 나라 농업에 녹색혁명의 금자탑을 세워 경제부흥의 터를 굳게 세운 농업인의 위업을 역사의 한 장으로 넘긴채 경제논리로 1차산업인 농업은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하찮은 존재로 치부되어 가고 있다. 농한기라는 쉼 속에서도 농업인은 암울한 농업현실을 바라보면서 적자농업에 지쳐있고 도시 근로자 밑바닥을 치는 소득 균형은 깨어졌지만 그래도 농업을 떠날 수 없고 희망없이 수심에 차 의욕없는 영농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에 공감할수 없는 농업인! 오히려 실의와 좌절의 고뇌를 외면하는 이나라 위정자들에게 한서린 원망을 하면서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농심을 다독여주길 새 대통령께 거는 기대는 크지만 농업을 살리는 공약이 눈에 띌만한 것이 없다고 한탄하는 농업인의 한숨 보기가 민망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10년이 넘도록 쌀값은 제자리에 머물고 농자재 값은 물론 모든 물가는 천정부지로 상승됐다. 다수확 생산을 저지하기 위한 비료값 보조정책은 폐지되어 비료값 상승은 농업인의 뼈깎는 아픔을 가중시켰다.
대선이 끝나자 물가 안정을 위해 쌀 20만t을 방출하는 정부를 바라보면서 농심은 그야말로 허탈감에 빠졌다. 진정 물가 상승에 쌀값이 주범인가?
애매하게 농업인만 지치게 하는 정부가 원망스럽기 한이 없다. 한자리에서 홀짝 마셔버리는 커피전문점에 고급 커피 한잔이 1만6000원에서 2만 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커피 한잔 값이면 성인 32인에서 40인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쌀값이라면 놀라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쌀값을 물가의 주범으로 다스리는 정부를 농업인은 이나라 국민이 아니라 이방인인가를 묻고 싶다. 오르는 물가를 막아주던지 쌀값을 인상시켜 주던지 다시말해 10년 동안 농산물 가격은 통제하고 물가를 통제하지 못하니 이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정부 정책에 의해 이나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농업인의 소망을 무참히 앗아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농업 경시정책에 농업소득은 균형을 완전히 파괴시켜 아름다운 우리농촌은 아기울음 소리가 그치고 농촌학교가 폐교되고 농업을 이어갈 후계 농업인이 농촌을 떠나 그야말로 농촌은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산품 수출을 위해 다자간 FTA협정으로 공산품 수출길은 활짝 열렸지만 수입농산물 범람으로 농촌이 초토화 되어 생산없는 풍요속에 우리의 먹을거리가 수입농산물로 이나라 농업은 시들어 가고 있다.
재벌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했지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승자 독식으로 자기들 배만 채우고 기득권 내려놓기는 만무하고 오히려 빈부격차만 심화되어 사회갈등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논리로 값싼 수입농산물을 의지하는 비전없는 이나라 농업정책에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가시적의 가치 경제논리에 비교할 수 없는 농업이 막중한 가치를 폄하하는 농업정책으로 말미암아 큰 화를 자초하는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선진대국 일수록 농업을 중시하고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새봄을 맞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심고 뿌리게 하자!
농자재, 인건비등은 물가상승과 함께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은 정부정책 때문에 상승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업소득이 감소되어 농업인의 어려운 고통 중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농업인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지불금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농업인의 소득을 도시 근로자 수준으로 높여 주어야 할 것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농업이 산업의 근본됨으로 농업으로 경제대국의 발판을 삼았으니 실의에 빠진 농업과 농업인에게 새봄에 희망을 심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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